폼페이오장관 방북결과 관심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非核化)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백악관이 1년 내에 이 비핵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자국의 핵무기 보유 규모를 감추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미국 내 트럼프 반대파들이 트럼프를 망신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정보기관들의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북미간 공동 성명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따라서 그 때부터 미국 관리들은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트럼프가 열정적으로 발표했던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에 걸맞는 협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 북미 당국자 대표단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1년 이내에 북한 핵 무기의 주요 부분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볼턴 보좌관이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최근 수개월동안 비밀 시설에서 핵무기용 연료 생산량을 증가시켰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다른 쪽으로는 이런 활동을 은폐(隱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성 촬영 사진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미사일용 고체 연료 생산 주 공장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폼페이오가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로드맵에 따라 상당한 단계의 조치들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성과가 있다면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 열리게 된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철저히 거부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정확히 북한에 몇 개의 핵탄두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방부 소속 정보국은 최대 50개의 핵탄두가 있을 것으로 추측(推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추가적인 분량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즉 동굴 등에 은폐한 전술 핵무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톨로라야 교수는 언론에 이런 첩보 사실들이 공개된 것이 미국 국내정치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트럼프가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북한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증명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또한 폼페이오의 방북을 앞두고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그 압력의 목표는 타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파기하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대외정책에서 큰 실패를 하고 의회 선거에서 패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첩보 위성의 신호나 탈북자들이 어디에선가 주워들었다는 증언에 기초한 가정일 뿐이다.
50개의 핵탄두가 있다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는 김정은만이 알뿐 그 외에는 심지어 군 장성들조차 모른다. 어디에 핵무기 생산 공장이 있는지도 김정은만이 알고 있을 뿐 모든 정보가 감추어진 비밀이다. 따라서 정보기관이 편향적인 정보를 가지고 쉽게 왜곡(歪曲)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비핵화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 과정이 볼턴이 약속한 것처럼 1년 안에 완료될 리는 만무하다. 상호 간에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려는 의향이 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양보에 대한 실행 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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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 비핵화 쉽지 않을 것“ 러일간지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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