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20억불 정부투자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오클랜드만 5만채를 건축해서 집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멋진 공약의 실천에 보답하듯 키위빌드 접수 이틀만에 무려 17,000 명이 신청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17,000 명의 신청자는 과연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될까?
융자승인이 만만하지 않다. 키위 빌드로 첫집을 장만하려면 신청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사전 등록이 가능한데 자격기준(구글검색에서 ‘KiwiBuild’를 찍으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은 무주택 뉴질랜드인이라 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10% Deposit으로 키위빌드 홈을 구매하려는 계획이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중은행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3년내 매매가 불가능해 문제가 생겨도 채권회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그동안 10% 밖에 저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과소비 생활이나 여러가지 채무가 많으면 중대 융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강화된 AML(돈세탁 방지 협약)정책은 최근 A은행을 필두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부모의‘현금증여로 만든 데포짓’을 불인정하도록 해서 ‘수입이 충분한 신청자’의 융자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90% 융자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줘도 ‘융자 조건’때문에 고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매우 여유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 90%융자는 50만불 융자면 10만불을 훌쩍 넘는 연봉으로도 승인이 쉽지 않다. 위 세가지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은행이 질 수도 없는 ‘리스크’이며 법규정들이여서 상호간 협의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키위빌드’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그냥 ‘꿈’으로 남을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는 것이다.
■ 중상급 품질의 3베드룸을 65만불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벌써 주택부장관 Twyford씨는 2년만에 공급가를 5만씩 올려 2베드는 60만불이 되었다. 거의 10% 인상인데 그 이유는 2년전의 비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10년뒤면 얼마나 올라갈까? 모든 규정은 예외가 있고 계약은 조건이 따라 오지만 분명히 약속을 처음부터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임기내에 최소 인건비는 시간당 20불까지 올려야 하니 건축경비 인상에 따른 여파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공급주택의 숫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키위빌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평균 이상의 봉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있다. 1인 10만불 정도의 연봉은 5년에서 10년차의 엔지니어 정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 발표한 연봉제한 금액이 두명 18만불까지라고 발표했는데 10% Deposit으로 3베드룸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 수입이 되어야 원금이자 내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추구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며 국민당과 노동당 사이 유동표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연봉 18만불의 부부가 자녀를 위한 학군과 상관없이 키위빌드 주택에 거주할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 과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 10년 플랜, 끝까지 지탱할까?
약 20여년전 국민당 정부가 진행했던 ACC(사고보험공사)민영화의 3년 준비 과정중 1년동안 해당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정부 예산을 20억불이나 부어야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국민당의 집권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정국의 민영화도 단숨에 해버린 뉴질랜드. 그래서인지 10년 플랜, 키위빌드가 무척 불안해 보인다.
칼럼니스트 정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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