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참여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 ‘필요없어’ … 2월 13일(토) 마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선거인 등록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을 폐지시킴으로써 해외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한층 쉬워져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2015년 12월 9일(수)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고신청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도입 △추가 투표소 도입으로 정리된다.
1. 서류첨부 규정 삭제
선거인 등록 과정 간소화를 이끌어낸 가장 핵심은 복잡했던 첨부서류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방식의 경우,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주재원·한국 거소신고증 소유자 등의 <국외부재자>는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영주권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신청서와 여권사본, 영주권 사본을 제출해야만 선거인 등록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신고·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이 때 국외부재자는 신고서를, 재외선거인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신청서를 공관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이 과정보다 더 간편한 건 온라인 등록이다. 인터넷(ok.nec.go.kr)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주달라스 출장소 이동규 영사는 새롭게 시행되는 선거법의 핵심이 ‘신청과정의 간소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 영사는 “기존에는 신고신청단계에서부터 한국 국적자임을 엄격히 확인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신청을 간소화한 후 투표할 때 국적자확인을 면밀히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유권자 등록이 간편해진 만큼 많은 한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달라스 포트워스 인근지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이메일 등록 주소는 ovdallas@mofa.go.kr이고,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접수시 필요한 주소는 14001 Dallas Parkway, Ste.450. Dallas, TX 75240이다.
2.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도입
또한 개정선거법은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 명부제를 도입, 영주권자 해외 한인들의 참정권 행사에 효율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 개정 선거법은 2회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인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영구 명부제’의 혜택은 투표권 행사와 직결돼 있음을 시사했다.
본인의 이름이 영구명부에 등재돼 있는지는 ‘유권자 명부 확인’기간인 3월 5일(토)부터 9일(수)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투표 참여시 반드시 영주권 카드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3. 추가 투표소 도입
지금은 달라스 출장소가 개설돼 있었지만 2012년 총선이 치러질 시기 달라스에는 공관이 없었다. 당시 선거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유권자 등록기간에 휴스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선거인 등록을 한 후, 실제 투표기간에 다시 휴스턴에 내려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달라스 포트워스 유권자 등록수가 138명밖에 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휴스턴 총영사관과의 거리가 달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어스틴·샌안토니오 지역은 283명이 등록했었다.
부조리한 선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유권자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마다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후 한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한인 유권자수가 4만명이 넘을 경우 DFW 인근지역에 추가 투표소를 신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선관위가 외교통상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 세계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 중 미주지역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총 82만 4,000여명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곳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으로 총 17만 7,008명이다. 다음으로는 뉴욕 총영사관 14만 4,199명, 애틀란타 9만 8,996명, 샌프란시스코 9만 6,586명, 시애틀 8만 5,725명, 시카고 8만 618명 순이다.
주휴스턴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재외선거인 4만 175명과 국외부재자 2만 5,028명 등 총 6만 5,203명의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달라스 출장소는 DFW 지역 내에 2만342명의 한인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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