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유신시대 회귀의도”
뉴스로=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재미한인들이 한국 지방자치 제도의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鬪爭)에 힘을 보탠다.
미동부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은 10일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6월의 뜨거운 폭염아래 ‘지방재정 개편저지’를 위한 힘겨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앙정부 시책에 항의하여 단식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외 동포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미동부민주포럼은 이날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말살음모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의회제도와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양 날개로 절대로 훼손(毁損)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전제했다.
이들은 “제헌헌법에도 명문화된 지방자치제도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역대 독재정권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어왔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이를 부활시켰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착실하게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어렵게 정착된 조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다시금 과거 유신시대로 회귀(回歸)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세계의 역대 독재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완전한 권력행사를 추구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독재자의 뒤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꼬리뉴스>
"7개항 관철위해 초강력 온오프투쟁할 것"
성명서는 "지방자치제도의성패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자치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재정권을 박탈함으로써 지방정부까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재명 시장 단식에 맞서 행정자치부 장차관까지 발벗고나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라며 연일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유한 지자체의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발상이라면 우선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공평하게 세금으로 징수해 가난에 허덕이는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는 이명박 정권이래 부자감세정책을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교언에 불과하다"고 공박했다.
이어 "특히 성남시는 부유한 지자체가 아니다. 여당 출신 전임시장이 막대한 부채를 이재명 시장에게 떠넘긴곳이다. 이재명 시장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부채를 조기청산하고 남는 여력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정책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에 대해 중앙정부가 표창하고 타 지역 자치단체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정부가 앞장서 비난하고 훼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말살정책을 포기하고 지방재정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4조7천억원을 즉각 집행하라.
1. 정부는 일부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대한 차별과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책 업무와 중복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일부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라.
1.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상황에 좌우되는 지역차별을 철폐하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복지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보스턴,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버지니아, 시카고 시애틀 등 미 전역에서 조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미동부민주포럼 회원들은 국내외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SNS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으로 오늘은 29년 전 국민들이 피 흘려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10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당신들은 머슴이다. 인내의 한계선상을지나면 국민들의 분노는 반드시 폭발하게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
2016년 6월10일
미동부민주포럼 대표 강준화 외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