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사진출처: C-TV 

죤 맥컬럼 이민 장관은 지난 금요일 마닐라 소재 캐나다 상공회의소 지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구 노령화와 다가 올 노동력 부족을 지적하며 이민자를 상당 수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당 정부는 이미 2016년 이민 쿼터를 28만명-30만5천명으로 늘렸다. 이 수치는 보수당 정부 때 이민 쿼터26만명-28만5천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자유당 정부의 큰 그림의 핵심인 ‘3년 이민 계획’은 이번 가을에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맥컬럼 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각료들과 상의해야 하고 국민을 납득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러나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민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수당 정부에서 제정되어 작년 초부터 시행된 EE(Express Entry)도 캐나다 경제이민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맥컬럼 장관은 몇 가지 규정을 바꿔 유학생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고용주들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LMIA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E.E.의 가장 큰 결점이 TFWP(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와 연계라고 지적했다. 점수제인 E.E.는 LMIA가 있으면 600점을 가산되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은 LMIA가E.E 신청에 있어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이에 대해 맥컬럼 장관은 “유학생들 이민 신청도 쉽게 바꾸고 이민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없애려 한다. 모든 이민 신청자에게 LMIA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화 할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LMIA에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또한 자유당 정부는 하원 소위원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 재조사를 지시했으나 소위원회는 보고서가 올라 올 때까지 재조사를 연기했다. 재조사는 이번 가을 시작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당 정부에서 실패한 투자이민을 대체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부유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는 혹평을 들었다. 보수당은 이 프로그램으로 60명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고작 7명이 이민 하는데 그쳤다.
한편 필리핀 방문 전에 중국을 방문한 맥컬럼 장관은 중국 정부에 성도, 남경, 무한, 제남, 심양에 비자 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요청했다. 비자 사무소가 5개 늘어나면 현재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문객, 유학생, 기술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맥컬럼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실무방문을 겸해 이달 말 중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트뤼도 총리의 방중을 앞둔 정지작업 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은 E.E가 시행되기 전인 2013년만 해도 캐나다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냈으나 E.E의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자 6위로 처졌다. 지난 5월 이민부가 발표한 이민자 배출 국가 1위는 필리핀 그 뒤를 이어 인도, 영국, 아일랜드, 미국 그리고 중국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