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53점으로 35위
캐나다가 정부 규모보다 건전한 자금과 공평한 규정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자유도를 가능케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 연구기관인 프레이져연구소가 25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경제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총 162개 국가 중 10위권에 들었다. 10점 만점으로 7.98점을 기록했다.
평가 영역은 크게 5개로 나뉘어졌는데, 정부 규모, 사법시스템과 자산권리, 건전한 자금, 국제교역 자유도, 그리고 규정이다.
캐나다는 정부 규모에서는 6.02점으로 평균 등수 이하인 108위를 기록했다. 또 국제교역 자유도도 7.93점으로 43위로 중상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규정에서는 8.51점으로 7위를 차지했고, 사법시스템과 자산권리에서는 7.88점으로 13위, 그리고 건전한 자금에서 9.58점으로 18위를 차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아와 공동 10위로 10위권에 안착했다.
규정과 관련해 3개 항목으롷 나뉘어졌는데, 캐나다는 신용시장 규정에서 9.71점으로 17위, 노동시장 규정에서 8.18점으로 13위, 그리고 비즈니스 규정에서는 7.65점으로 31위를 각각 기록했다.
북미의 이웃국가로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가 되는 미국은 전체 평점이 8.03으로 6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정부 규모에서 86위, 사법시스템과 자산권리에서 20위, 건전한 자금에서 3위, 국제교역 자유도에서 56위, 그리고 규정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캐나다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규정에서 미국은 노동시장 규정에서 3위를 차지했다.
프레이져 연구소는 캐나다가 점차 미국에 경제자유도가 떨이지며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잉로 높아지는 세금과 증가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이번 연구세 참여한 워커 연구소의 소장 맥마흔 마이클 박사가 주장했다.
한국은 전체 평점에서 7.53점으로 35위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 42개국 안에 들었다. 5개 영역에서 정부 규모는 69위, 사법시스템과 자산권리는 34위, 건전한 자금은 16위, 국제교역 자유도는 62위, 그리고 규정은 71위로 캐나다와 미국과 비교가 됐다. 특히 노동시장 규정은 4.82점으로 143위로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 반면 비즈니스 규정은 32위로 전체 성적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하고 싱가포르가 2위, 그리고 뉴질랜드, 스위스, 아일랜드 순이었다.
캐나다는 1980년 4위를 차지한 이후 1990년 6위로, 2000년에는 7위로 낮아지고 2005년에는 9위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 6위로 회복했다. 하지만 2015년 12위로 내려 앉은 후 올해 다시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은 1980년 48위로 시작해, 1990년 34위까지 올라갔다. 2000년 53위로, 그리고 2005년 33위로 오른 후 2010년 26위까지 회복한 후 2015년 32위에서 2016년 다시 35위로 하락세를 보였다.
홍콩은 1980년부터 중국에 반환되기 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1위를 지켜왔다. 반면 싱가포르는 6위에서 시작해 이후 2-3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미국은 2위에서 시작해 2010년까지 11위까지 계속 순위가 하락했다가 2015년 10위로 그리고 이번에 6위까지 올라섰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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