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체결 직후부터 한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지지받지 못해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뉴욕타임스>가 ‘화해·치유 재단 해체' 보도에 대한 외신  보도에서  '한국 정부, 일본군 성노예 최종 합의의 취소를 암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을 위한 매춘굴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 여성들을 돕기위해 일본의 자금으로 세워진 재단 해체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이 이슈를 마무리 하기 위해 체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 정부가 성노예제를 둘러싼 수십 년간 분쟁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안이라 불렀던 이 협상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상 이행을 담당했던 화해•치유 재단을 해체함으로써 협약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폐기의  배경을 분석했다.

이 협상은 2015년 체결된 직후부터 한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일본 측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시와 공식적 배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일부 생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지지받지 못했고, 이 협상을 밀어붙인 당시 대통령은 그 후 축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지난 9월 뉴욕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의 반대로 "재단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한 일이 거의 없으며 위원들 상당수가 사퇴했고, 일본과의 협상에 분노한 한국 시민 단체와 행동가들이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지원을 해 주는 ‘정의 기억재단’을 설립하면서 이 재단의 역할은 더 약화되었다고 전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수요일 재단 해체 소식에 격분하며, "3년 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결의안이었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직하게 이 서약을 이행했으며, 한 국가가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양자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인 92세의 김복동 할머니가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베는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