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등

(사진 : 예산안을 든 트뤼도 수상과 빌 모노 재무장관) 

캐나다 연방 자유당 정부에서 지난 3월 19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460페이지 길이의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에 대한 투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10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선심성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향후 10년간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북쪽과 시골 지역의 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에 50~60억불이 배정됐다. 
이 밖에 60억불은 보건과 과학 연구에, 47억불은 원주민 토지 소유권과 언어 및 커뮤니티의 보건, 안전 증진에, 39억불은 최근 캐나다의 무역 협정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입은 유제품과 닭, 달걀 업계의 농부들 지원에 쓰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은퇴 노인들을 위한 연금 보호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는 18억불이, 새로운 직업 훈련과 EI 훈련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7억불이 배정됐다. 
12억 5천불은 3년간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등 캐나다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발을 딛게 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며, 12억불은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훈련 임무와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 쓰인다. 이 밖에도 10억불은 고가인 희귀병 약값 지원과 캐나다 의약청 신설에 배정됐다. 의약청에서는 캐나다인들을 대신해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하게 되며, 전국적 약값 지원 프로그램인 파마케어(Pharmacare)의 준비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의하면 2019-20년의 적자는 198억불로 예측되며 2023-24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98억불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선거운동 당시 연방 자유당은 연 적자를 100억불 이하로 줄이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균형예산을 달성할 것이라는 공약을 펼쳤으나, 선거 이후에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캐나다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