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지사 서명으로 효력 발생… 의사 가이드 등 규정 마련에 시간 걸릴듯
▲ '포더피플' 모토로 유명한 모건변호사측이 2016년 일반선거를 앞두고 올랜도 에지워터 선상에 올린 대형 광고. 햇살담은 구름이 질병 치료 희망과 함께 마리화나 연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담고 있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 대마초를 공공연히 피울 수 있는 이들을 보게 될 것 같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18일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한 법안(SB 182)에 서명함으로써 특정 환자들이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지사가 된 드샌티스는 흡연 방식을 금한 주법을 철회하라고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의회가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정에 올라있는 정부의 항소를 자신이 취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주민 발의 수정안으로 2016년 중간선거 투표지에 올라 주민 70%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그러나 1년 뒤 입법부는 흡연 방식의 마리화나를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포문을 연 올랜도 변호사 존 모건은 주민이 동의한 수정안의 취지가 흡연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 법원은 이에 동의했지만 릭 스캇 전 주지사는 지난해 판결에 항소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지가 세워지도록 나와 함께 노력한 입법부 동료들에게 감사한다"며 자신 및 의회의 결단이 정당하다는 데 확신을 표했다.
그동안 플로리다주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은 복용과 같은 특정 방식으로 제한된 채 주춤한 상태였다. 그러나 새 주지사의 의지가 드러나고, 지난 7일 주 상원은 34대 4로 흡연 형태 금지조치를 해제하면서 마리화나제품 생산업체들이 발빠른 행보에 나서는 등 시장이 피어날 조짐이 일어왔다.
당시 롭 브래들리 상원의원(공화)은 흡연 형태의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을 적극 지지해 왔던 자신의 입장은 변함없음을 주지시키면서도 "이제 논의를 주의회에서 주 전역의 닥터 오피스로 옮겨야 할 때가 됐다 고 말한 바 있다.
새 법안의 효력은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시 시작된다. 다만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감독 기관인 주보건부(DOH)가 의사 가이드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는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실이나 환자들이 흡연 방식 대마초를 판매하고 구입하는 데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18세 이하의 환자의 경우 소아과 의사의 소견과 말기 질환 진단을 요구한다. 또 주립대학시스템이사회(State University System Board of Governors)가 연 150만달러를 학교에 배당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자격을 갖춘 환자는 한 번에 최대 210일 분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2.5온스까지 35일 치를 6회 처방받을 수 있는 분량이다.
'포 더 피플' 모건 변호사, "하나님이 만든 식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한편 수년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캠페인을 전개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된 존 모건 변호사는 '포 더 피플(For the People)'이란 모토로 유명한 ‘모건 앤 모건’ 개인상해법 로펌 운영자이다. 모건은 진통제 남용 문제를 끄집어 내고 대다수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처방 진통제 옥시콘틴으로 인해 연 1만 6천명이 사망하고, 중독성이 강해 제약회사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건은 마리화나라는 용어가 여전히 금기시 되던 시기에 더구나 보수적인 공화당이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캠페인에 나서며 "하나님이 만든 식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허락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암과 폐기종으로 시달리다 생의 마지막에 마리화나의 도움으로 식욕과 기분을 되찾았다는 경험담을 숨기지 않았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미국 30여개 주에서 합법화 했으며, 최근에는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인정하는 주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