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통과한 '가족 강화 스칼라십' 주지사 서명 받아
 

▲ 신규 바우처 프로그램 가족 강화 스칼라십 을 소개한 주교육부 웹사이트 화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교육계에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 폭이 날로 넓어지고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이란 정부가 특정 자격의 수혜자에게 교육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교육법안(SB 7070)에 서명, 최대 1만8000명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패밀리 임파워먼트 스칼라십(Family Empowerment Scholarship)'이라는 이름의 신규 바우처는 플로리다에서 5번째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전국에서 학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이 가장 활성화 된 플로리다주 교육 시스탬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신규 프로그램 자격을 얻기 위한 소득 한도는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 300%이하(7만7250달러)로 정해져 있어 왠만한 중산층 가정도 이용이 가능하다. 2019-20년 학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1억 3천만 달러이며, 학생 한 명당 공립학교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의 95%를 지원한다. 플로리다주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책정 예산은 올해 242달러가 오른 7672달러이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새 장학금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돕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바우처 프로그램은 드샌티스와 주 의회 공화당의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공립학교에 불만을 자아내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사립학교는 보낼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새 법안을 지지했던 매니 디아즈 상원의원(공화)은 "가정권 장학금은 학군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트윗을 날렸다.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사립, 특히 종교적인 학교에 공금을 보내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주 교사협회(FEA)와 일부 공교육 관련 단체들도 주정부의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 전체 회의를 모색하는 등 소송 방안을 찾고 있다.

이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주 예산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 주 헌법은 공공 자금이 종교기관 보조에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기존의 바우처 프로그램이 여지껏 별다른 문제 없이 지속되어 왔고, 주 대법원에는 보수적인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며 느긋해 하는 눈치이다.

현재 플로리다의 4가지 기존 바우처 프로그램인 가디너(Gardiner), 맥케이(McKay), 텍스 크레딧(Tax Credit), 호프(Hope) 등를 이용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4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바우처 이용 학생 중 80퍼센트 이상이 특정 종교기관 학교에 다닌다.

기존 바우처 프로그램은 보통 장애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것이다. 또 지난해 시작한 호프 스칼라십은 K-12학년까지 공립학교 왕따 피해 학생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찾아 사립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자 만들어진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으로 왕따 피해 학생들을 위한 스칼라십을 제공하는 주는 플로리다주가 유일하다.

올해 나온 바우처는 위 4가지 프로그램 중 10만명을 커버하고 있는 텍스 크레딧 대기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기자 명단에는 1만4천명이 올라있다.

텍스 크레딧 바우처 프로그램은 기업 기부금 1달러에 주 세금 1달러 공제식의 펀드 매칭 자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근래 기부금이 줄면서 대기자 명단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