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커지고 일자리 사라진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31대 반대 199였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이 법안에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다.

현재 연방 정부가 규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인데, 지난 2009년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다.

만일 법안이 확정되면 민주당 중도파들 요구에 따라 6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2025년까지 점차 올리게 된다. 또 이 법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규정했다는 것. 미 식당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밥값 외에 따로 팁을 준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에 불과했었는데, 새 법안은 이 사람들에게도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주라고 규정했다.

팁이 주 수입원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변화이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대폭인사에 반대했다. 또 지역 정부가 결정할 사안에 연방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각 지역 정부는 대부분 연방 정부와 별도로 최저임금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주도 있다.

하원이 18일 통과시킨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탓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있다며, 상원에서는 인상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설사 연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 백악관은 일찌감치 해당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다. 적어도 노동자 1700만 명의 급여가 오르지만, 동시에 일자리 약 130만 개가 사라진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단점을 상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몇 지역 정부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개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승인했는데, 현재 2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최저임금이 연방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다.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지불하는 곳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