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도시 시장들, 트럼프에 서신 보내... 연방정부 "무자격자 없애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국 내 70개 도시 시장들이 연방 정부에 ‘푸드 스탬프(Food Stamp)’ 제도를 바꾸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시장회의’ 소속 시장 70명은 24일 관련 당국에 서한을 보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한 조처가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서한을 보낸 시장은 대개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들이 문제 삼은 규정이 어떤 내용은 지난 7월 연방 농무부가 공개한 내용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들은 이 조처가 가난한 가정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들이 사는 곳의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SNAP)에 따라 2018년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30% 미만인 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미국 내 43개 주가 ‘극빈가족 임시지원(TANF)’ 제도 수혜자를 자동으로 SNAP 수혜자로 인정하는데, 연방 농무부는 TANF 수혜자라도 재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 뒤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SNAP 수혜 자격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연방 정부가 수혜 자격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SNAP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브랜던 립스 농무부 부차관 대행은 지난 7월 기자들에게 전에는 TANF 수혜자들 재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서 백만장자나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푸드스탬프를 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드스탬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가 호황이고 실업률이 낮은 덕에 푸드스탬프가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 농무부는 새 규정 적용으로 약 300만 명 정도가 SNAP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면 매년 2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부터 2028년 사이에 약 8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