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사적인 날, 우주에서 중국 등에 우위 확보할 것”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를 출범시켰다. 우주사령부 부활로 미국은 우주군 창설에 한 발 다가섰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사령부(Space Command)’ 출범식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하고 중국 등 적대국들이 우주 공간을 무기화한다면서 우주사령부 창설로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지난 1985년에 공군 산하에 창설됐다가 2002년에 해체됐는데, 이후 우주사령부 임무는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가 맡고 있었다. 전략사령부에 이관됐던 임무를 이번에 다시 떼어내서 우주사령부를 부활한 것으로,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11번째 사령부가 되었다.

다시 출범한 우주사령부는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임무를 맡는다. 미국은 우주 공간에 군사용 인공위성을 띄워서 위치, 목표물 확인이나 정찰 등 다양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주사령부는 이런 활동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 국방부는 그간 우주 공간에서 적대국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지적된 바 있는데, 두 나라는 특히 전자전이나 요격용 미사일 등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군사용 위성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사령부가 구성됐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우주군’을 출범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주사령부 창설이 우주군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주군이 미국의 6번째 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는 정책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이 정책 명령에서 국방부에 180일 안에 필요한 예산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우주군 창설에 따른 군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우주군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군용 위치추적(GPS) 체제 운용이나 정찰, 그리고 탄도미사일 탐지-요격 작전, 또 적국 위성을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현재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 체제’로 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우주군을 완전하게 독립된 군 조직으로 만들려 했으나, 일단은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군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창설됐던 군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했다. 만일 우주군이 창설되면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편 우주군 창설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방 의회가 근거 법을 만들고 예산을 주어야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다. 우주군 창설에 대한 연방 의회 쪽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