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거 상사 전쟁범죄 재판 간섭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일”
 

▲ 리쳐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 (위키피디아 퍼블릭 도메인 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리처드 스펜서 전 해군장관이 지난 27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사건건 군 사법체계를 간섭한다’며 정면으로 비난했다.

스펜서는 “고위급 지도자들이 관여하지 않을 때, 군 사법체계는 가장 잘 작동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에 처음부터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이 같이 하급심에 관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전례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펜서가 말하는 ‘사건’이란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 소속 에디 갤러거 상사 사건이다. 갤러거는 전쟁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복권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해군 당국과 이견이 노출됐고, 결국 지난 24일 스펜서 해군장관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요구를 받고 사직서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켄 브레이스웨이트 노르웨이 대사를 후임 해군장관으로 내정했다.

문제의 갤러거 상사는 지난 2017년 이라크 파병 당시 민간인을 총으로 쏘고, 포로로 잡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대원을 사냥용 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17살 소년병이었던 포로의 시신 곁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지난 7월 군사재판이 열여 살해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지만, 포로 사진 촬영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갤러거 상사는 계급이 강등되고 구류형을 받았고, ‘네이비 실’ 대원 자격 박탈 심사에 해군 당국이 착수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3월 스펜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된 갤러거 상사를 풀어주라고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스펜서는 기고문에서 밝혔다.

이후 의견 충돌이 계속됐고, 스펜서 전 장관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상사의 강등된 계급을 복구시켰고, 전역 신청한 갤러거 상사가 명예롭게 군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스펜서는 갤러거 상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은 모두 정해진 군 사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 해군 당국도 일절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좋은 지도자는 진급하고, 나쁜 군인은 퇴출시키고, 범죄는 처벌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됐다”고 말했다.

스펜서는 “트라이덴트 핀(Trident Pinㆍ네이비 실 상징물)은 네이비실의 것이지, 국방장관도, 심지어 대통령도 이를 관할할 수 없다”고 기고문에 적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복무의 의미와 군대내 규칙ㆍ절차 등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펜서의 기고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갤러거 상사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위대한 전사들을 보호하겠다”고 27일 트위터에 적고 “뒤는 내가 책임진다”고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갤러거 상사 문제를 끝까지 챙기려는 이유는 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군 사법당국이 부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해군 당국은 갤러거 상사의 네이비실 대원 자격 박탈 여부를 다루기 위해, 동료 부대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위원회 소집이 전격 취소됐다. 스펜서 전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은 토머스 몰디 해군장관 직무대행은 갤러거 상사 외에, 네이비 실 자격 박탈 위기에 몰린 대원 3명에 대한 심사를 철회한다고 2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