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식 충격적인 반전' 비판 여론... 트럼프 "사법 체계 거대한 날" 평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추문' 관련 기소가 취하돼 워싱턴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7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에 밝히고, 기소 취하 문건을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정가는 물론 언론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충격적인 반전(stunning reversal)"이라고 평가했다. 플린 전 보좌관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유죄를 두 차례나 인정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앞서 공판을 맡은 재판부도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주요 언론 매체는 법무부가 플린 전 보좌관을 봐주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 추문 수사 결과를 걷어내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추문' 수사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과 연방수사국(FBI) 등이 진행했고, 법무부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처벌을 진행해야 하는데,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를 민주주의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렸다"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꾸준히 다져온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윌리엄 바(법무장관)가 또다시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추문'은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사건을 살피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뮬러 특검이 출범했는데, 수사 결과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위증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고, 일부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취임 전에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주미 러시아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FBI 수사에서 이 부분 등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사퇴했다.

만약 기소를 유지해서 재판을 한다면, 플린 전 보좌관이 받을 수 있는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6개월이다. 하지만 뮬러 특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보낸 문건에서 플린 보좌관이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는 기소 취하에 대해 환영 입장을 8일 아침 트위터에 올리면서 "어제(7일)는 미국의 사법 체계의 거대한 날이었다"고 평가하고 “플린 장군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법무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더러운 공권력(특검ㆍFBI 등)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관련 사건을 몰아갔지만 잘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략적인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중단시켰다는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추문'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전부터 줄곧 주장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로저 스톤의 구형량을 낮추라고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