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 최저임금-예선투표-헌법개정-주택세 관련 개정안 올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가자 = 올해 11월 3일 대선시 투표용지에 오를 플로리다 헌법개정안(주민발의안)은 총 6개이다. 개정안은 문장이나 단어가 전문적이고 내용이 함축적이어서 때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평소 각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올해 유권자들의 찬성과 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발의안들은 무엇일까. 이들 발의안은 특정 사업체 혹은 단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모아 수십만명의 청원 서명을 얻어 성사시킨 것들이다. .

우선 개정안 1번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발의안 1번은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 헌법을 더욱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플로리다시티즌보터스(Florida Citizen Voters)'가 주도한 발의안 1번은 플로리다 시와 카운티에서 비시민들의 투표를 허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내 일부 지방정부에서 비 시민권자에게도 주요 법안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역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이같은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하지만 여성유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을 포함한 반대자들은 헌법이 이미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개정안 2번은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현재 시간당 8.56달러인 플로리다의 최저임금을 2021년에는 10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2026년에는 시간당 15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1달러씩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은 2027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시스탬으로 되돌아가는데, 이 조항은 이미 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진보 단체들과 많은 민주당원들은 플로리다의 저임금 경제가 대부분 관광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 빈곤층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 모금자였던 존 모건 변호사는 주요 소비자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올랜도센티널>에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올랜도 디즈니월드 근무자들의 실태를 주요 뉴스로 상세하게 보도하여 주정부와 노동조합 단체들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플로리다상공회의소와 대규모 사업체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웹사이트에 "COVID-19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플로리다의 최저임금을 (10달러를 넘어서) 시간당 15달러로 의무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개정안 3번은 플로리다의 예비선거와 관련이 있다. 가령, 현재 플로리다 에비선거에서는 당파적 경선제도에 따라 소속 정당의 후보들 가운데 하나가 결정되고, 여기서 선출된 후보들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유권자들이 주지사, 내각, 입법부의 후보들에 대해 단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비선거에서 모든 후보는 당적을 불문하고 단일경선에서 경쟁하게 되고, 상위 2명의 득표자가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된다.

개정안은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는 400만명의 유권자들에게 정당 예비선거를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개정안이 흑인 및 다른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플로리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 4번은 법안 개정과 관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중간선거와 대선 중 한번 60%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하지만 개정안 4번은 중간선거와 대선 모두에서 통과를 요구한다.

4번 발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투표 발의로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너무 쉽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발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주 전체에서 두 번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청원운동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매우 비싼 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공립학교 학급규모 제한과 의료용 마리화나가 개정안으로 이뤄진 것을 예로 들며, 개정안은 행동을 꺼리는 입법부를 우회하기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5번은 플로리다 홈오너들이 누리고 있는 '세이브 아우어 홈스(Save Our Homes)' 주택세 감면제도 이전 적용 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것으로, 주 의회에 의해 개정안으로 올려졌다. 이 제도는 주택의 과세대상 가치 상승을 연 3%까지 제한한 것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1992년에 만들어졌다.

찬성측은 새 거주지로 이사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면세 혜택으로 가계에 여유 자금을 제공한다며 반긴다. 하지만 반대측은 개정안이 2021~2022년 예산부터 시작해 연간 1020만 달러까지 주택세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 정부 관리들의 재정분석 결과를 밝히며, 세금감소는 지역 공립학교 질 개선에 차질을 준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6번 역시 주 의회가 올린 것으로, 전투 관련 장애를 가진 베테랑 출신 사망자에 대한 홈스테드(실거주지) 주택세 할인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혹은 집을 팔 때까지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팔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새 거주지가 주택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찬성측은 개정안이 주내 100만명의 베테랑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개정안 5번과 마찬가지로 주택세 감소에 따른 공립학교 예산 악화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