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헌법개정발의안] 개정안 통과 어렵게 하는 '개정안 3항', 과반수 찬성 미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3일 치러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헌법개정발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 헌법을 더욱 확고히 하는 개정안과 퇴역군인 사후에 남은 배우자가 현행 재산세 절감 혜택을 그대로 이어 받는 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헌법개정을 더 어렵게 만드려는 대기업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주 선거시스탬의 전면 개편 시도도 장벽에 부딪쳤다.

우선 선거 전부터 크게 논란이 된 최저임금 '개정안 2항'은 찬성 61.3%를 얻어 개헌안 문턱(60% 찬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8.56달러에서 10달러로 올리고 2026년에 15달러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플로리다정책연구소(Florida Policy Institut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약 최저임금 개헌안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 될 경우 250만 명의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고, 약 130만 가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보 단체들과 민주당원들은 플로리다의 저임금 경제가 대부분 관광산업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근로 빈곤층의 생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개헌안을 이끌었던 올랜도의 존 모건 변호사는 주요 소비자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반대운동도 거세게 일었다. 디즈니, 유니버설, 힐튼과 같은 관광 사업과 레드 랍스터, 웬디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와 같은 레스토랑 회사 소속 로비스트와 임원들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인 플로리다 레스토랑 & 숙박 협회가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또 론 드샌티스 주지사를 포함한 공화당 대표 정치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었다.

'단 한 번 60% 찬성으로' 법안 개정안, 통과 불발

플로리다의 일부 최대 기업들이 통과를 희망했던 '개정안 4항'은 부결됐다. 개정안은 47.5%로 찬성으로 과반수 지지조차 얻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법안 개정과 관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중간선거와 대선 중 한번 60%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하지만 개정안 4항은 중간선거와 대선 모두에서 통과를 요구한다.

개정안은 "우리 헌법을 깨끗하게 유지하라“Keep Our Constitution Clean Inc.,"라는 단체가 900만 달러를 풀어 투표지에 오를 수 있었다. <올랜도 센티널>에 따르면 이 단체는 월트 디즈니 월드, 유에스 설탕제조회사, 플로리다 파워 앤드 라이트 등과 같은 기업을 위한 로비단체인 플로리다의 연합 산업(Associated Industries of Florida)과 연결된 그룹, 레이놀즈 아메리칸사 등 그룹으로부터 기금을 모았다. 기업들은 주 헌법을 개정하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다.

'미국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 1항'은 79.3%의 지지율을 얻어 쉽게 통과됐다. 주법에는 이미 비시민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을 주도한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시티즌보터스사(Citizen Voters Inc.)'이다. 이 단체는 향후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했지만, 많은 이들은 개정안이 더 많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여기고 있다.

플로리다 유권자 투표 시스탬을 바꾸는 '개정안 3항'은 57% 지지를 얻어 통과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플로리다의 예비선거와 관련이 있다. 가령, 현재 플로리다 에비선거에서는 당파적 경선제도에 따라 소속 정당의 후보들 가운데 하나가 결정되고, 여기서 선출된 후보들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유권자들이 주지사, 내각, 입법부의 후보들에 대해 단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비선거에서 모든 후보는 당적을 불문하고 단일경선에서 경쟁하게 되고, 상위 2명의 득표자가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된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플로리다 주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주 입법부와 의원 선출 구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관행을 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당의 대표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었다.
  주택세 감면제도 '적용시한 3년'안 무사통과

올해 개정안 중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었던 '개정안 5항'은 74.5%, 6항은 89.7%로 쉽게 통과됐다.

개정안 5항은 플로리다 홈오너들이 누리고 있는 '세이브 아우어 홈스(Save Our Homes)' 주택세 감면제도 이전 적용 시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택의 과세대상 가치 상승을 연 3%까지 제한한 것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1992년에 만들어졌다.

개정안 반대측은 연간 1020만 달러까지 주택세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 정부 관리들의 재정분석 결과를 밝히며, 세금감소는 지역 공립학교 질 개선에 차질을 준다고 주장했었다.

'개정안 6항'은 전투 관련 장애를 가진 베테랑(퇴역군인) 출신 사망자에 대한 홈스테드(실거주지) 주택세 감면 헤택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혹은 집을 팔 때까지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팔고 재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새 거주지가 주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 전체적으로 베테랑 미망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약 200만 달러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