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 스캇 주지사 ‘목사 보호 법안’에 서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10일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거나 교회 건물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사 보호법(HB 43)’에 서명했다. 달리 말하면, 이 법은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교회, 종교기관들이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콧 플라콘 하원의원은 작년 주 의회에서 "플로리다 주 법에 목사들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과 관련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목회자 보호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목사 보호법안(HB 43)은 지난해 6월 미연방법원이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합법성을 최종 판결한 이후 플로리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플로리다 주정부가 옹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목사 보호법을 제정한 주는 플로리다 주 뿐만이 아니다. 텍사스 주는 작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앞서 목회자 보호법 SB2065을 제정했다. 조지아주 하원은 지난 2월 11일 만장일치로 목사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옮겨져 심의중이며, 상원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동안 미 전역의 목사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세금감면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LGBT) 그룹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종교 조직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법이 필요없다며 반대운동 전개했다.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후에 비즈니스 목적의 예식 서비스나 종교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서야 반대운동을 철회했다. 즉 목사가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비즈니스로 예식을 행하는 그룹이나 종교관련 그룹의 예식 서비스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 예식을 거부할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목회자 보호법안은 지난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하여 확정된 25개의 새 법들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확정된 새 법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상품들을 보이콧하는 회사들에 대해 주정부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커비 스미스 장군의 동상을 의사당에서 제거하는 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