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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조 8천억 달러... 국방비, 4% 늘어난 8133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의 2023예산안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국방비 지출 확대가 눈에 띈다. 국방비로 8133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는 2022회계연도에 비해 4%(31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지출을 늘리려는 데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신 방어력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방 예산 가운데 69억 달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 방어,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할당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내 사회 보장 관련 지출도 늘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와 사회 보장 특히 노인을 위한 복지에 많은 예산을 지출, 지난 20년간의 매 회계연도와 견주어 가장 큰 지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예산안은 재정적 책임과 국내외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의 건설에 대한 약속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에 20% 세율 적용 새 예산안에서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최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다. 이 억만장자세는 미국 인구에서 0.01%를 차지하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에게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억만장자세는 주식이나 채권같은 미실현 자산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적용되는 등 범위가 넓다. 미국에선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보유 기간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자산 가치가 올랐어도 매각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현된 이득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36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세금 제도가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보상을 주고 있다며, 공정한 세율이 부과돼야 하고 또 부자가 사회 보장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 억만장자세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했다. 사회안전망에 투자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 억만장자세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 의원 예산안 거부... "국방예산 너무 적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즉각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국방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매코넬 의원은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 요청은 바이든 행정부의 극좌적 가치가 미국 가정이 실제로 필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이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의 예산에서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매코넬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존 야머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매코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국방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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