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봄 예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모든 성인에게 $500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해당 자금은 주 선거 몇 달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에릭 지라드(Eric Girard) 퀘벡주 재무부 장관은 2022~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해당 지급액은 개인 은행 계좌에 직접 이체되며 이를 위해서는 2021년도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10월에 열린 퀘벡주 선거 전에 편성된 마지막 예산이다.
지라드 장관은 이번 정책이 현 정부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4.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퀘벡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640만 명의 퀘벡 주민들이 총 32억 달러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관은 500달러 지급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 보상도 예외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주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 하반기까지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공급 병목 현상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오래 지속하는”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현재 이루어지는 기름값 및 식비 상승으로 인해서 “구조적 적자 상태에 있는 동안”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 정부는 올해 65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며, 이는 작년 봄 예산 전망치보다 20억 달러 적은 것이다. 운영 적자는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한 기금에 대한 지급으로 35억 달러가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퀘벡주 법에서 요구되는 이전금이다.
지라드 장관은 퀘벡주가 2027-28년에야 균형 재정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퀘벡주 경제가 대유행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GDP는 2020년에 5.5% 감소한 후 2021년에 6.3% 성장했다. 2022년 GDP 성장률은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주 정부가 이례적으로 지출한 데 따른 것이다. 2024-25 회계연도까지 대유행의 재정적 영향은 총 1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예산에는 37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유행 이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에는 89억 달러, 교육 프로그램에 28억 달러, 경제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42억 달러를 포함하여 5년 동안 220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재무부 장관은 주의 재정을 장밋빛으로 예상하면서도 코로나19의 잠재적 부활, 공급망의 추가적인 붕괴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에는 향후 5년간 의료 및 경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85억 달러의 ‘중요한 우발 사태’를 대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는 퀘벡주의 인플레이션이 1월에 5.1%, 2월에 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수십억 달러를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당이 표를 얻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자유당의 카를로스 레이타오(Carlos Leitao) 의원은 예산은 600만 명이 넘는 퀘벡주민들에게 선거 시기에 맞춰 거액을 지급하기 위해 짜여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의 비전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주 정부가 2021-22 회계연도에 예상한 것보다 30억 달러 이상을 소득세로 더 거둬들인 사실을 지적하며 주 정부가 퀘벡주민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퀘벡당의 루바 가잘(Ruba Ghazal) 의원은 주 정부가 집값 상승의 ‘와일드 웨스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고 마논 마세(Manon Massé) 연대퀘벡당 공동대표은 예산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 정부는 2022-23년에 1,366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지원 및 복구 조치를 위해 24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계연도의 수익은 1,385억 달러로 2.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라드 장관은 의료 및 학교 시스템을 위해 각각 6.3%, 5.4%의 지출 증액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퀘벡주의 총부채는 금융시장 부채와 공무원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GDP의 43.1%인 2,153억 달러로 추산된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