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이 우선이냐, 지방정부 조례가 우선이냐' 싸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지난 2018년 남성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올랜도의 스트립 클럽 ‘레이첼’의 입장을 거부당한 두 올랜도 여성이 주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들은 레이첼이 성별과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인권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2년 제정된 플로리다 민권법은 주거, 고용, 공공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예외다.

브리트니 스미스와 아니타 야네스라는 이름의 두 여성은 6일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가 젠틀맨 클럽에서 즐길 수 있는지 여부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플로리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정 대리인 매튜 디츠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플로리다 주 민권법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제5지구 항소법원은 오렌지카운티의 인권조례 일부가 플로리다 주 민권법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6일 재심리를 거부했었다.

일단 존 해리스 항소법원 주심판사는 모든 차별금지 사건을 주를 통해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주법을 넘어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대중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츠는 "주 고등법원은 2년 전 두 여성의 소송건을 심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주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면서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 민권법이 지방정부의 차별금지 조례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플로리다 카운티와 자치단체들은 그들의 카운티와 도시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별금지 조례를 통과시켜 왔고, 오늘까지 이 조례들은 유효했다"라고 지적했다.

클럽 측 “카운티 조례가 주법 앞설 수 없다, 출입금지 문제 없다”

레이첼 스트립 클럽 측 대리인 스티브 메이슨 변호사는 오렌지 카운티는 지방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싸우기를 고대하고 있다.

메이슨은 오렌지 카운티 지도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은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고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이 사람들은, 법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을 법정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두 여성은 2018년 사우스오렌지 애비뉴의 나이트클럽인 레이첼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클럽은 남성을 동반하지 않은 여성 고객을 입장시키지 않는 것이 클럽의 규정이라며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다. 클럽 측은 매춘을 막고, 댄서들을 지켜보는 남성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그들의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들은 유명 연예인처럼 생긴 댄서를 보러 레이첼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이 사건의 동영상에서 스미스와 야네스는 레이첼의 매니저에게 밤 10시경 여성들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며 댄서들에게 팁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왜 그들이 클럽에 입장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클럽 메니저는 "클럽 규칙이고 규정이다. 그게 모두다"라고 여성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내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남편을 여기서 빼내려고 한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 여성들의 입장 이유에 대해 의심을 보였다.

"오렌지 카운티가 소송 대상"... 최종 결론은?

두 여성은 레이첼의 정책이 오렌지 카운티의 인권조례를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플로리다 지부와 플로리다 여성유권자연맹(LWVF)를 포함한 오렌지 카운티와 올랜도, 마스코트 시를 포함한 플로리다 전역의 20개 이상의 지방 정부가 이 여성들의 소송에 동참했다.

이 소송은 몇 차례 법적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렌지 카운티 판사는 먼저 레이첼의 편을 들어 주 법이 오렌지카운티의 조례보다 앞선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5지구 항소법원은 오렌지카운티가 소송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됐어야 한다며 사건을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운티 조례가 주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작년 4월 연방순회법원 판사 제프 애쉬튼은 카운티 조례가 플로리다 민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레이첼 클럽은 이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 3월 오렌지 카운티 조례가 일부 위법이라는 판결로 승소했다. 오렌지 카운티의 차별금지 조례가 잘 못 됐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차별을 주장하는 원고들(두 여성)은 먼저 플로리다 인권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

두 여성의 법정 대리인 디츠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별금지 조례는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원에 가서 "즉각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이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