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20명 성명 발표... 일시적 총기 회수 '레드 플래그' 법 포함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미 연방 상원 협상단이 12일 지난달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하여 총기규제를 실시하고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많은 민주당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강력한 총기 규제 조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합의안이 법제화 될 경우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그친 몇 년간의 총기 참사로부터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지도자들은 최근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우발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적 모멘텀이 시들해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달 안으로 신속하게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화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20명의 상원의원들은 12일 이번 합의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을 제정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50대 50으로 갈라져 있는 상원의석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잠재적으로 중요하다. 상원이 통상적인 60표의 찬성 문턱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표의 공화당표가 필요하다.

의윈들은 성명서에서 "가족들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전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협안에는 21세 이하의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사시 청소년 시절의 기록을 사용토록 하는 조문을 포함시켰다. 최근 몇 년간 집단 총격을 가한 공격자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다. 버팔로의 식품점에서 10명을 살해한 용의자와 우발데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모두 18세였다.

합의안에는 잠재적 폭력자로 여겨지는 인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총을 회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시행하고, 학교 안전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바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

더하여 합의 조항에는 총기 판매를 위한 연방 딜러 면허 취득 요건에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성명에서 "그 틀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수십 년 만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지지를 감안할 때 "지연에 대한 사유가 없고, 상•하원이 신속히 움직여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 발표는 버팔로의 한 식품점과 우발데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 이후 양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데서 나온 것이다. 특히 크리스 머피(민주), 존 코닌(공화), 톰 틸리스(공화), 크리스텐 시네마(민주) 등 양당 상원의원들은 연이은 참사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2주 동안 밀실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안은 총기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대한 도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회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버팔로와 우발데 참사에 대한 분노 여론에 대한 반사적 대응일 뿐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원하는 전면적인 총기 규제 조치를 막고 있다.

공화당은 버팔로와 우발데에서 사용된 AR-15 스타일의 소총과 같은 공격형 총기를 금지하거나, 그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나이를 높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AR-15는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인기 있는 강력한 반자동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대량살상에 사용된 무기다. 6년 전 일요일 플로리다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49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서도 이 총기가 사용되었다.

민주당은 또한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소총의 휴대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여러 법안들을 내놓았으나, 어느 것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