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서로 나뉘어진 인허가를 한 개 창구로 통합

잠정적으로 관련 새 직책이 203개로 늘어날 예상

소수 건설개발사, 택지가격, 인건비재료비 문제 빠져

BC주의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잡기 위해 주정부가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데비드 이비 BC주수상은 레비 캘론 주택부 장관 등과 16일 오전 9시 30분에 UBC의 크룩크드 브랜치 로드(Crooked Branch Road)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원스톱 건축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비 주수상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10년 이상 그렇지 못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새 주택이 건설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BC주에서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기관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로 수변지역 허가(riparian area approvals), 물허가(water licences), 교통허가, 도로 존닝, 오염지역, 유산검사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주택허가전략(Permitting Strategy for Housing)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관련 허가와 인가에 단일, 상호연결 접근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고, 여러 부서에 중복된 신청을 방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창구에서 물 흐르듯이 건축 허가를 일사천리로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권자, 정보기술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정책 지원팀이 뭉친 주택행동 대책반(Task Force)이 가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을 위해 주정부는 새로 42개의 풀타임 직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다시 203개의 새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정부의 관점에서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 주택건설 허가가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돼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즉 새 주택 대규모 공급 이외에 택지 가격, 인건비, 자제비에 금융 비용 등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들에 대한 부분은 배제됐다. 또 BC주에 몇 개의 소수 건설사나 개발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 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