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소송 전국 3위, 배상은 43위… 낮은 보상액 에 비싼 소송비
가령 유방 조영술에서 유방암 가능성이 보였지만, 병원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해 병을 키웠다며 고소한다. 의사 자신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환자의 수술을 망쳤거나, 병원 직원이 약을 잘못 투여해 환자가 장애 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들로도 고소한다. 환자의 의약품 비용을 낮추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의약품사 '나이스알엑스(NiceRx)'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1년간 50개 주 중 세 번째로 많은 의료과실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만1410건의 소송에서 승소해 원고에게 돌아간 배상금은 290만 달러에 불과, 전국 43위를 기록했다. 플로리다에서 의사나 의료 전문가, 혹은 병원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해도 이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포트 로더데일의 의료과실 전문 변호사인 다니엘 하윈은 고객의 상황에서 평가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결국 99% 이상 사건을 맡지 않게 된다고 최근 <마이애미선센티널>에 전했다. 배우자 및 자녀 제외한 타인 의료소송 제기 불가 플로리다에서 의료 과실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주법 때문이다. 플로리다주는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를 제외하고 성인을 대신해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를 ‘자유 살인(free kill)’ 법이라고 비꼰다. 공공병원이나 직원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배상액은 한 기관에 최대 20만 달러, 복수의 기관을 상대로 최대 3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소위 ‘주권 면책 특권(sovereign immunity)’이 있다. 만약 고소인이 더 많은 배상을 원한다면, 플로리다주 의회에 청원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른다. 브라워드 카운티에 메모리얼 헬스케어와 브로워드 헬스라는 대표적인 공중 보건 시스템이 있는데, 이들 두 기관은 상당수 지역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병원과 의사들을 방어하는 주권적인 면책 특권과 보상액 상한선이 있어 끔찍한 의료사고에 대해 이들 기관이 책임져야 할 최대 금액은 30만 달러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개인이 아닌 공공 병원과 관련된 의료과실 소송을 피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는 10만 달러 이상 가치있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재정적인 면만 따져도 소송을 맡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간다는 것. 소송을 걸려면 환자는 자신의 부상이 의사의 부주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입증했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의료과실소송을 걸 수 없다. 가령 의사가 이미 복용 중인 약물과 상충을 일으키는 약물을 처방했고, 약물 상호작용이 내출혈과 같은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경우에만 소송을 걸 수 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합병증이 통상 수술에 따른 것이라면 의료과실이 아니다. 사고 인지 2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플로리다에서는 의료상의 위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년이다.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유아의 경우 유예기간은 5년이다. 플로리다 보험 규제국(Florida’s Office of Insurance Regulation)이 2021년 보험금 청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플로리다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약 1년 반을 기다렸고, 청구가 접수된 지 733일 만에 소송 사례가 종결됐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금이나 보상금 지급 없이 종결됐다. 플로리다는 ‘예비 조사(presuit Investigation)’를 요구한다. 이는 보통 의사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사의 치료가 어떻게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의료 전문가로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90일간 조사 후, 잠재적 피고인들은 합의 제안을 하거나, 청구를 거부하거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다. 중재에도 보상액 상한선이 있다. 의료진측이나 환자측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이같은 소송 전 예비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조기에 사건을 취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승소한다해도 때로는 회수금보다 전문가 수수료와 예치금에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과실 소송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비, 임금 손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중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임금 손실분이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가 많고 은퇴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노인들은 수술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 의료진의 부주의를 증명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플로리다 법은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의료과실 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 소송건을 위해 25만 달러를 적립하게 한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과실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의사는 접수처에 안내문을 붙여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플로리다 의사 8.3% ‘무보험자’ 2019년 유에스에이 투데이 네트워크(USA TODAY Network)는 플로리다에서 현역 의사 면허를 가진 약 6900명(전체 8.3%)이 의료사고 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거나 이전의 청구 이력들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의사들은 배심원 재판의 80~90%에서 승소하고, 의료과실 증거가 70% 정도로 강한 사례에서도 50% 정도 승소율을 보인다. 그러나 플로리다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재판 전에 해결되며, 주의 평균 의료과실 지급액 추정치는 26만8466달러(전국 평균 34만8000달러)이다. 플로리다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한 의사들만 주 정부에 신고한다. 그리고 병원이 의사를 대신해 소송을 해결할 경우, 전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사의 포괄적인 이력을 알기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학협회는 의사 3명 중 1명 이상(34%)이 자신들을 상대로 의료책임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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