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복원 때문인 듯... 추후 대거 월경 가능성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14일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이틀간 미국 국경순찰대가 적발한 이주자 숫자가 ‘타이틀 42정책’ 종료 전과 비교해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타이틀 42’가 종료된 이후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외로 불법 입국 시도 건수가 감소한 것이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타이틀 42 종료 직전에는 국경에서 하루 1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적발됐지만, 지난 12일에는 약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줄었다면서 "타이틀 42 종료 전 수치보다 현저히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규정이 막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된 정책으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입국자를 당국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틀 42는 지난 11일 자정 종료됐다. 이 정책이 폐기되면 미국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이주민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몰려들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불법 입국 시도가 줄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정부가 이주민에게 미국에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질서정연하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렸다"라며 "이런 합법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종료에 맞춰 타이틀 8을 발동했다.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선 이주민이 국경을 넘기 전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 날짜를 미리 잡거나, 미국에 도착하기 전 통과한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요청했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추방되고,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형사 처벌이 복원된 것이 불법 입국 시도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앞서 타이틀 42는 국경 순찰 요원들이 망명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처벌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텍사스주 국경도시인 라레도의 빅터 트레비노 시장은 14일 CBS 방송에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만큼 이주민의 대거 유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경 지역 관리들은 이미 이민자 수용 시설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주자가 급증할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현지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불법입국자 수가 타이틀 42전과 비교하면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 ABC 방송에 출연해 “캐러밴(대규모 중미 이민자 행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들은 여전히 (미국에) 들어오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크 그린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장관이 말하지 못한 것은, 이번 주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월경을 목격했다는 것”이라며 남부 국경 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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