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재외동포청 2022년 말 기준 집계 자료의 문제점

세계 한인 181개국 700만명, 2년 전보다 -3.3% 

캐나다, 4번째로 많은 한인 거주국가 순위 유지

 

재외동포청은 2년 사이에 24만 명의 한인들이 사라졌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사망의 경우에만 감소할 수 있는 외국국적재외동포가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재외동포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2023 재외동포현황」을 19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매 홀수 년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는 외교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재외동포 현황은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공식 통계 △공관 직접 조사 △재외국민등록부 등 민원처리자료, △동포단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추산치이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1만 5419명), 중국(210만 9727명), 일본(80만 2118명), 캐나다(24만 7362명), 베트남(17만 8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 4490명), 호주(15만 9771명), 러시아(12만 4811명), 카자흐스탄(12만 1130명), 독일(4만 9683명) 등이었다.

 

이들 10개국을 포함해 총 181개국에 재외동포가 708만 1510명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인 2020년 말 기준 동포 규모 732만 5143명과 비교할 때 3.3%, 즉24만 3633명이 감소한 수치다. 이는 현재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이 다 사라진 것과 같은 숫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외동포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6만 7969명, 외국국적동포는 461만 3541명으로, 직전 통계 대비 각각 1.73%(4만 3552명), 4.15%(20만 81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은 외국국적동포가 현지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하하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20만 명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2년 사이에 한꺼번에 사망을 한 경우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잘못 통계를 잡았다는 것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중국 내 재외동포 수가 크게 줄어 동북아 지역의 감소 폭이 –8.12%(25만 7442명)으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지역의 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10.24%(24만 695명) 감소한 것이 총 감소 수치에서 대다수 비중(98.8%)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지역 재외동포 수가 3.38%(22,907명) 줄어 그 다음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가짜 설명이다. 만약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자로 중국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코로나 기간에 영주귀국을 해 20만명 줄었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외국국적동포 수가 20만 명 감소한 것은 설명될 수 없다. 외국적동포 수는 귀화와 회복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망해야지만 줄어드는 것 밖에 없다. 

 

중국은 2021년 재외국민이 25만 6875명과 외국국적동포가 209만 3547명이었다가, 2023년 재외국민이 21만 5964명과 외국국적동포가 189만 3763명이다. 갑자기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으로 귀화나 국적 회복을 하지 않았는데, 사라진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중국 동포의 귀화와 회복을 합쳐 2021년에 5330명, 2022년에 4594명이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총 귀화와 회복 숫자가 2021년 1만 3637명, 2022년 1만 3291명이었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국적동포 숫자가 2년 사이에 20만명이나 감소한 것과 비교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이번 발표에서 지역별로 볼 때 재외동포의 90%가 분포한 동북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재외동포의 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반면, 그밖에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호전 등으로 재외동포 수가 회복되었는데, 남아태 지역의 경우 재외동포 수가 직전 통계 대비 6.35%(3만 1070명) 증가하였고, 중남미(13.80%, 1만 2462명), 아·중동(5.54%, 1544명) 지역에서도 재외동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됐다.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에서 2021년 캐나다는 재외국민이 9만 6740명, 외국국적동포가 14만 624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2023년 자료에서는 재외국민이 9만 9992명, 외국국적동포가 14만 7370명으로 나왔다. 모두 조금씩 늘어났다. 

 

한편 「2023 재외동포현황」은 책자로 발간되어 주요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데, 부정확한 수치라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