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새 주택 정책 '임차인 권리장전' 발표
연방정부가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Canadian Renters' Bill of Rights)'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가 밴쿠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집주인들에게 자신의 부동산 임대료 이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 예산의 일부로, 새로운 주택 지원 기금과 임대료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캐나다 주요 시장에서 임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캐나다 주택 및 모기지 공사(CMHC)의 리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두 베드룸 아파트의 월세는 1,359달러, 콘도 임대 비용은 2,049달러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공실률은 1.5%로 떨어졌으며,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서 임대 비용이 급등했다.
임차인 옹호 단체들은 임대 주택 등록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임차인들이 새로운 요금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전 세입자가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리장전'은 임차인들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뤼도 총리는 주정부 법률 지원 서비스에 1천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부당하게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한 집주인에 맞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총리는 "캐나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 주택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캐나다인들이 임대에 소득의 큰 비율을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주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퀘벡 소재 RCLALQ의 세드릭 뒤소가 씨는 트뤼도 총리의 발표를 '놀라운'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주정부 단체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전국적인 세입자의 요구를 고려할 때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캐나다 모기지 헌장을 수정하고 은행 및 신용 회사들에게 캐나다인들의 신용 기록에 임대료 지불을 포함시키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 조치가 주택 구매 자격 획득이나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2024년 연방 예산안을 4월 16일 화요일에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예산안은 캐나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임대료 상승과 불공정한 집주인 행위에 맞서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진 젊은 캐나다인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