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예산 안정세로 회복
  (탬파=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최근 몇년 사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재산세(property tax) 역시 증가하자, 플로리다 지방정부들이 희색을 표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탬파베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힐스버러, 파스코, 파인라스 카운티 등 탬파베이 지자체들은 4년 연속 재산세 상승을 맛보고 있다. 헤르난도 카운티 재산세 역시 올해로 3년째 연속 증가했다.

재산세의 지속적인 상승은 근래 부동산 파동으로 곤두박칠 쳤던 주택경기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성장세가 이전과 같은 과열 상태가 아니라 안정적이면서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주택값은 지난해까지 상당폭으로 증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점차 수그러들어 올해는 기존 안정세를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는 숏세일이나 차압 뿐 아니라 투기성 매물 거래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시장 활동이 힘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년 전만 해도 매물 주택 중 은행 소유분은 20-25%였으나 지난 6개월간 비율이 4%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은 긍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지방 정부들 역시 그동안 줄어들었던 세수를 회복하고 주요 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힐스버러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는 57억달러가 늘어나 전년 대비 7.84% 증가했고, 파인라스 카운티 역시 7.35% 증가했다. 파인라스 카운티에서 2009년부터 주택 감정사로 일하고 있는 팸 두보브는 올해야말로 재산세가 오랫만에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 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주택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나?

집을 팔 때는 조금이라도 면적이 넓은 것이 유리하지만 재산세를 낼 때는 이와 반대다.

주택 감정가를 좌우하는 요소는 집 크기, 건축 연도, 수영장 등 부속 시설물, 대지 등이다. 또 주택 소유권의 변화가 있을 때, 증개축이 이루어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재조정 된다.

재산세를 산출하기 전에 공제 환산이 따른다. 플로리다주에서 주요 공제 명목 중 하나는 주택 감정가격을 전년도에 비해 3%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세이브 아우어 홈즈(Save Our Homes)'이다.

1994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한 집에 오래 거주하는 홈오너에게 득이 된다. 이는 같은 동네안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상당한 재산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면세 혜택이 클 수 밖에 없다.

또다른 공제 항목은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 주택세 공제)’으로 주택 감정가에서5만 달러를 감해 주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한 번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가 플로리다 거주민(최소한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드 홈에는 세금공제가 따르지 않는다.

주택과 관련하여 또다른 면세 혜택 항목은 신체부자유자나 미망인, 퇴역군인에게도 별도의 재산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규정 소득 상한선 이하의 시니어들에게도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