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전쟁억제에서 선제공격’으로 미 군사정책 변화 반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북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해외 저명 인사들과 반전 평화 단체들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 사드배치와 아시아-태평양 군사화 저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는 10일 한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 한국정책연구소, 아시아 평화와 정의를 위한 필라델피아 위원회, 무기와 핵 파워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평화를 위한 예비역 군인들, 내셔널 오피스 등과 함께 '한국 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No to U.S. Missile Defense in Korea)라는 타이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미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멀리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냉전시대의 경계선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는 반대로 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이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보호할 가능성이 낮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를 인용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이 성명서는 이 결정이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하고 내려졌으며 이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5차 핵실험, 핵탄두 장착 등의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전쟁억제의 입장’에서 ‘선제공격’으로 군사적 태도를 전환한 미국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 전략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면서 "이는 "한국의 자주권,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훼손시킨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서는 이어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일과 함께하는 반중국 연합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한국 내 군국주의적, 반민주적 정치세력이 강화되며, 남북한의 긴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 있어 온 사실 등은 미국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미국이 전쟁에 뛰어든다면 미국 국민들 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게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멀리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냉전시대의 경계선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는 11일 현재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46개 반전 평화 단체와 노암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개인이 동참했다. (* 본보 제휴 <뉴스프로> 외신 번역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