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BC 주 동북부 시장들이 주정부의 지역사회부(Ministry of Community, Sport and Cultural Development)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익에 대한 주정부와 지자체들의 양해각서 ‘페어 셰어(Fair Share Agreement)’의 갑작스러운 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에너지 개발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요 시설들의 위치입니다.
이들은 주요 지자체의 경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노동자들은 시청이 관리하는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대한 일반 시민들과 시당국의 불만이 높아지자 주정부가 지난 90년대에 제안한 것이 바로 페어 셰어입니다.
페어 셰어 양해각서(MOU)에 동의한 지자체들은 해당 업계에 대한 과세 권리를 포기한 대신, 주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이 시설의 수익 일부를 분배받아 왔습니다.
MOU를 체결한 지자체로는 포트 세인트 존(Fort St. John), 도슨 크릭(Dawson Creek), 체트윈드(Chetwynd), 텀블러 릿지(Tumbler Ridge), 테일러(Taylor), 헛슨즈 호프(Hudson's Hope), 파우스 쿱(Pouce Coupe) 그리고 피스 리버(Peace River Regional District)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유효성을 가졌던 2005년의 체결 각서를 두고 BC주의 코럴리 옥스(Coralee Oakes) 지역사회부 장관이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30일부로 유효 기한을 마감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2005년 이후 해당 지역의 에너지 개발 수익이 무려 80% 이상 줄어들어 더이상 지자체에 나누어줄 수익이 없다는 것이옥스 장관의 설명입니다.
해당 지자체 시장들이 “지역 전체가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포트 세인트 존의 로리 에이커만(Lori Ackerman) 시장은 “페어 셰어로 얻는 수익이 우리 지자체가 산업계로 부터 얻는 세금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수익 창구를 순순히 포기할 지자체는 캐나다 어디에도 없다”며 주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에이커만 시장에 따르면 남은 MOU 계약 기간 5년동안 포트 세인트 존 시청이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했던 액수는 모두 합해 대략 3천 2백만 달러 가량입니다.
도슨 크릭의 데일 범스테드(Dale Bumstead) 시장 역시 “우리 시청의 예산 중 많게는 1/3이 페어 셰어에서 나온다”며 “동북부 지자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것을 고려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사회 편의시설을 늘리는 장기 프로젝트 실행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