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정부의 법인세 2% 인상(현행 10%에서 12%로 인상) 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앨버타 법인세 인상을 둘러 싼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지난 앨버타 총선 토론회에서 짐 프렌티스 전 주수상이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지적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당시 여론조사결과 앨버타 시민들의 69%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틀리 주정부의 출현에 결정적인 공약으로 작용했다.
보수당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실업 증가의 위험요소라고 주장하며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개인소득세 조정, 각종 수수료 인상, 죄악세 인상, 헬스분담금 도입 등을 내세우다 NDP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NDP주정부가 출범하고 현실적인 법인세 인상 정책을 구현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실적인 쟁점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논쟁이다. 유가폭락으로 인한 에너지 부문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실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수당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U of C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잭 민츠는 법인세가 1% 인상될 때마다 8,9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라발 대학의 스티븐 고든 교수는 “법인세 인상으로 전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며 민츠 교수의 전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B.C주의 경우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법인세를 11%로 인상 시킨 후 37,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닌 소득과 일자리의 질이 보다 핵심사안으로 법인세 인상이 기존 임금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결과 법인세가 1달러 오를 때 직원들의 급여는 75센트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분을 직원들의 급여로 전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법인세 인상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법인세에 대한 접근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NDP등 진보정당의 경우 시민들보다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법인세 인상은 다르다. 기업들은 수익구조를 바꾸거나 이익을 다른 주로 이전시키고 법인세 인상분을 생산품이나 급여로 전가하는 등 비용부담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결국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확보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정부는 법인세를 1% 올릴 경우 약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이 임금 삭감효과를 가져 올 경우 결국 임금 소득세 수입이 저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BC의 케빈 밀리건 교수는 “법인세 인상 논쟁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한 쪽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기업들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 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앨버타 주가 경제계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앨버타주가 추진하고 있는 2% 인상은 적정한 수준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논쟁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의 쟁점별 논의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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