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법으로 간주되는 화장실법(Bathroom Bill)이 텍사스 주의회 처리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논란컸던 화장실법, 처리시한 넘겨 폐기

공화당 내부 이견도 거세 … 주의회 처리시안 넘겨 자동 폐기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법, 기업 CEO 등 거센 반발 낳기도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트렌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법으로 간주되는 화장실법(Bathroom Bill)이 텍사스 주의회 처리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이 법은 텍사스 주 공립학교에서 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에 적혀있는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CNN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며 처리되지 못한 채 의회통과 기한인 16일(수) 자정을 넘겨 자동폐기됐다.
비슷한 법이 2015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시행됐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년만에 폐기된 바 있다.

화장실법은 반이민 정서를 담은 피난처도시 금지법과 함께 텍사스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법인 화장실법은 지난 5월말 IT업계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만큼 미 주류사회에 깊은 우려를 낳았다.
당시 애플의 팀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아마존 월드와이드 컨슈머의 제프윌크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거물 CEO들은 “화장실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편지에 서명,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소재 주요기업 CEO들 또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AT&T의 랜덜 스티븐슨과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게리 켈리,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리처드 템플턴 등 텍사스 주요기업의 CEO들은 “텍사스 주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을 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화장실법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투자와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적시하며 “이 법이 텍사스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임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조 스트라우스 주 하원의장 등 화장실법 입법을 추진해온 주 의원들은 성 정체성에 우선순위를 둔 화장실 사용 관행이 여성과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화장실법 입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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