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북한은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되지 않을 것'
  (뉴욕=코리아위클리) 주대환-김명곤 기자 = 미국의 유력 매체 <디 애틀랜틱>이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실었다.

‘한국이 옳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선보인 이 논평은 전쟁 협박과 적극적 전쟁준비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트럼프의 해법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한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경제적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를 믿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정책이 역효과를 낼 이유 또한, 북한이 힘의 논리를 믿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6월 문 정부의 대북 정책 고문이 “만약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줄이는 것을 미국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예로 들며, 문 대통령 또한 7월 워싱턴 방문 중 트럼프와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전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호 동결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첫걸음이라고 믿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 한국이 평양에 협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문은 주변국에 관한 입장도 다루었다. 문 대통령의 방식이 훨씬 더 타당한 이유는 우선, 중국이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굴복하게 만들라고 끊임없이 중국에 요구해왔지만, 중국의 일부 관측통은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끝내는 것이며, 자국의 인근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중재할 경우 중국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또한 미국이 핵 위기를 구실 삼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도 제한하고 싶어 한다고 밝힌다. 중국에게 최악의 상황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고 미군이 국경에 남게 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한국에 설치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는 사드의 목적이 어느 정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동결 대 동결'을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듯 보인다고 신문은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이에 협력한다면 중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그러나 6월 인도 주재 북한 대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에 대해 대화를 할 의사가 있으나, 미국이 거대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중단한다는 조건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 양국의 결단력(러시아도 이를 지지)으로 북한이 미국 해안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더욱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을 기회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샘 넌 전 상원의원, 마이크 뮬렌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전략무기감축회담에서 협상했던 리차드 버트 대사 등이 한미 군사훈련의 제한이 외교적 협상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이유라고 기사는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북한아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약속을 언제나 어긴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일종의 신앙처럼 되어 공화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임스>도 뉴스 보도에서 이를 사실로 단언한다.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약속 언제나 어긴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폐쇄함으로써 북한이 잃은 전력을 보상해주기 위해 중유를 제공하고, 새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며,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비판자들은 북한이 속임수를 써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해 폭탄을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도 똑같이 속였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거부로 인해 미국은 약속했던 중유를 여러 번 제때에 공급하지 못했다. 1997년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북한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레온 시갈 동북아 협력안보 프로제트 책임 연구원은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0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 의사'를 갖지 않기로 서약했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은 '적대 의사'가 없다는 약속의 재확인을 거부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비밀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합의를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북한은 외교관계를 맺고 제재를 종료에 대해 최종 합의를 해주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존 볼튼 당시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그것은 내가 제네바 기본합의를 산산이 깨부수기 위해 찾고 있던 망치였다”고 시인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핵 외교'가 협상 없이 제재 압력을 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시갈 책임 연구원의 주장을 실었다.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핵 프로그램이 타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폐기하라고 북한에 계속 요구한다고 신문은 말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뜻대로 하는 것은 중국에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미국의 뜻대로 하라고 중국에 끝없이 요구하면서도 중국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양보가 요구되는 제안을 하면 언론은 대개 이를 무시해버린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현재 한국이 옳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심을 제한하는 데 있어 도널드 트럼프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이 계획에 답했다"고 전했다.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