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입 연령 조정 등 십수년만의 획기적 움직임
 

▲ 플로리다 주지사와 주의회가 최근 총기 규제안을 내놓는 등 근래 들어 가장 획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올랜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총기 쇼 광고.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가 23일 총기법 수정과 관련해 십수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규제안을 내놨다. 최근 학생과 교사 등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라워드 카운티 파크랜드시 소재 머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9일만이다.

스캇 주지사의 입안에는 모든 총기 구입 연령을 현 18세에서 최소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반자동소총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범프 스탁(Bump Stock)’을 금하는 내용과 함께 정신건강 우선주의와 학교 안전을 명목으로 한 5억달러 예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전미총기협회(NRA) 지지를 받고 있는 주지사 입장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스캇 주지사는 "내가 우선 원하는 것은 정신 문제가 있거나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이들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캇 주지사는 교사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힘은 공권력을 키우는 것으로 해결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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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내놓은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 4억5천만달러 예산을 책정해 각 공립학교에 경찰을 투입하고 2018학년도까지 학생 1천명당 경찰 1인을 배치한다.
- 교사 무장보다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 촛점을 맞춘다
-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올려 금속 탐지기, 방탄 유리, 금속 출입문 등을 설치한다.
- 교사나 코치를 겸하지 않는 정신건강 상담만을 담당하는 전문인을 늘려 학생 상담을 원활하게 만든다.
- 아동 및 가족 복지부(DCF) 사례별 소셜워커를 플로리다주내 모든 카운티 쉐리프국에 배치한다.
- AR-15와 같은 특정 총기 판매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총기 구입전 대기 기간을 두지 않는다.
- 어떠한 총기이든 21세 이상만이 구입할 수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는 자동소총 구매 가능 최소 연령은 18세, 권총은 21세이다.)
- 범죄 경력자들에 대한 총기 판매 제한을 강화한다.
- 폭력 위협 인물이 총기를 얻지 못하도록 법원 재량권을 높인다. 폭력 위협 제한 명령(Violent Threat Restraining Order)이라는 새 프로그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서 경찰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게 한다.
- 범프 스탁 판매를 금한다.
- 2018년 가을학기까지 플로리다주내 모든 학교에 총기난사 대피 훈련을 의무화한다.
- 핫라인, 웹사이트 그리고 모빌 앱을 이용해 위험 인물의 행동을 주변에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시 섬씽, 세이 섬씽(See Something, Say Something)"이란 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편 주지사의 발표에 이어 플로리다주 상원과 하원은 교직원 총기 소지와 총기 구입 연령 조정 등 입법 처리가 필요한 수정안을 포함해 몇몇 안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발표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하지 않아 앞으로 주의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의회가 내놓은 제안들이 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한 민주당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플로리다 행정부와 의회는 총기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빌 넬슨 연방상원의원(민주·플로리다)은 스캇 주지사의 제안을 '마지 못해 내놓은 조치(the bare minimum)'라고 비판하고 총기법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스캇 주지사의 연방상원의원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넬슨 의원은 총기 구입 전에 포괄적 백그라운드 조사 실시,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