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떨떠름 일본 못마땅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러시아투데이뉴스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러시아투데이통신은 “한일 양국이 똑같이 당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한국 국방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당황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확실히 파악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낙관적(樂觀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논평을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일본 방위상도 교도 통신과의 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동아시아의 안보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동맹국들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워싱턴에 돌아온 후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 더는 핵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사학자 티무르 넬린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 서로 상반된 반응이 존재한다”면서,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며 군사훈련 취소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국내 상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견해를 바꾸어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어놓을 가능성도 농후(濃厚)하다고 말했다.
체제 안전 보장
매년 북한 영토 근처에서 여러 번의 대규모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시행된다. 이 군사훈련에는 항공모함, 전투기, 전략적 폭격기 등이 동원되고, 군사훈련 시나리오는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대응 타격을 한 다음 북한 영토에 보병을 상륙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짜여 있다. 2018년 5월에 시행된 맥스선더 군사훈련에는 B-52 전략적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양국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하는 연습을 한다. 북한 정부는 국경 근처에서 시행되는 모든 군사훈련은 북한 침공 준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맥스선더 군사훈련 시행은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결렬(決裂)시킬 수도 있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잠정 중지하는 것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 중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를 체제 안정 보장의 중요 조건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한반도 위기 해결에 관한 러중 로드맵과 일치한다. 이 로드맵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지하면 한미일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이런 군사훈련을 잠정중지하는 것이 한반도 위기 해결에 있어 진전을 이루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선언
일본 정부는 이전에 여러 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과 중, 단거리 미사일 폐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항상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대북 압박이 가져올 대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다양한 대화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2만 8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駐屯)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김 예브게니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위기 해결 과정이 러중 로드맵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티무르 넬린은 이보다 덜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미국 국내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중대한 양보를 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뼈도 없는 연체동물처럼 북한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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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정상 ‘세기의 만남’ (2018.6.12.)
12초간 역사적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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