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어페어스> 보도... CVID란 용어는 합의하에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 것
(뉴욕=코리아위클리) 박수희-박윤숙 기자 =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싱가포르 회담에 패자는 없다'(There Were No Losers at the Singapore Summit)'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북미회담의 비판자들이 틀린 부분’(What Critics of the U.S.–North Korean Meeting Get Wrong)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기고문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불거진 각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에 대한 지적과 연합군사훈련 중단,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해결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고문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은 CVID라는 용어의 표기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인들은 8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이미지가 180도 변신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북한 도발 중지에 대해 1차 경고를 보내는 한편, 9월 UN 발언에서 미국은 동맹 위해 북한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은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 갈등을 막을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트럼프는 평화적 영웅으로 부상했으며, 이것이 앞으로 변할 수 있지만 북한 이슈를 대화와 회담으로 풀려는 트럼프의 평화 의지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대로 싱가포르 회담에서 과연 북한이 승자인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외교는 전쟁과 달리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면서, 주로 불완전한 윈윈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 최종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기고문은 이번 회담 결과가 미국은 북한에게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안전보장을 확인했으며 한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4월의 판문점 선언을 확인받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군사훈련 상호 중단,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향한 이중 경로 접근에 대한 중국의 제안이 서명된 합의문과 정상 회담 이후 발표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싱가포르에서 패자는 없으며 이는 대단한 성취라고 말한다.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보상
기고문은 또,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점과 비핵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지도자들은 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다. 그 용어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와의 협상 당시 만들어졌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항복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면서 북한이 그 용어에 매우 민감한 이유라고 밝혔다. 북한 및 한국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CVID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정상회담에서는 일반적으로 양국 관계의 큰 그림과 전체적인 틀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핵 위협 제거를 위한 세부사항들은 실무급 협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공동합의문에 CVID라는 용어가 없다고 전체 정상회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무례한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은,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게임을 중단할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절약해 줄 것이며 그 게임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분석이다. 이 말은 미국의 회의론자들과 한국의 보수적 비평가들이 크게 동요할 만한데, 그 이유는 트럼프의 발언이 전투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 결국 한미 간 70년 동맹체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발언에 대한 또 하나의 비난은 북한에서 받는 것도 없이 미국이 큰 양보를 한 것은 협상에서 호혜주의의 개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발적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규적이고 합법적으로 여겨져 온 군사연습을 비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비난이다.
문정인 특보는 이 문제에 대해 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이 훈련의 축소나 폐지로 이해되어선 안되며 동맹 및 전투 태세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런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훈련중단은 협상 진행 과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호적 행보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주도적 양보에 대한 보상이며 대가를 기대하며 미리 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내외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결국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댓가에 대한 의무는 이제 북한의 과감한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정인 특보는 이것을 ‘평화를 위한 김정은의 투자에 지불된 일종의 착수금’이라고 표현했다.
인권문제는 평화 구축이 선행돼야, 지금은 핵문제에 집중할 때
기고문은 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는데,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겨우 수십 년 전 자국의 독재 정권을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대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 문제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문제를 대북 교류의 전반적 전략으로 접목 시키는 방안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 온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슬기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기고문은 앞으로 남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의제의 수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실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위한 조건의 악화 같은 수많은 비판적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긴급한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되 지금은 핵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져야 인권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또 이것은 평화에서 인권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언급한다.
문정인 특보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회담 과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향한 건설적 토대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협상을 기대하면서 참을성 있고 신중하게, 어떤 최종 판단도 유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