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 최모 씨(60)가 신청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최 씨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을 내린 NSW주 최고법원(Supreme Court)의 줄리아 로네르건 판사는 보석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비공개 명령을 내렸다.

한국 태생 호주 시민권자인 최씨는 북한산 미사일 유도장치 부품과 기술 그리고 석탄과 철광석 등을 해외로 밀수출하려던 혐의로 2017년 12월 17일 시드니 이스트우드에서 체포된 이후 거의 2년 동안 구속된 상태다.

연방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최씨는 석탄, 철광석, 유류, 무기 기술 등의 거래 협상을 위해 러시아, 시리아, 대만, 캄보디아의 암시장(blackmarket)을 접촉했다.

경찰 진술서에는 또 최씨가 북한에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왔으며 2015년 7월 김정은 및 대량의 대포와 로켓포가 묘사된 북한 선전용 비디오를 대만인의 이메일 주소로 보냈다는 점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4년 밀가루 거래 협상을 중개할 때는 자신이 북한의 국제 무역 연락관(liaison)으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김 위원장 "각별한 호의(favor)를 받고 있다"고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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