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핵’ 노선을 기반으로 북한이 지향하는 ‘정면돌파전’의 한계와 이의 대응을 짚어보는 강연회가 마련됐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자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박권곤 소장이 북한의 핵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한반도 안보상황 분석과 전망’ 진단하는 강연회 마련
북한은 2022년, 한 해 기준 역대 최다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33차례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행력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선포하고 ‘선핵’() 기조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선핵의 기치 하에 핵 질주와 대남공세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때 공포한 대외전략은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면돌파전’(‘Final Breakthrough line’)의 연속이다. 북한이 이 정면돌파전을 통해 내세운 원칙은 자력갱생을 통한 미국의 제재 돌파, 핵 능력 고도화, 대미-대남 전략의 정기전,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사상투쟁 지속이다.
종합하면, 북한은 정면돌파전의 핵심인 사상무장을 강화해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 도움없이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 제재를 견디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향후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등 복합적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향하는 ‘정면돌파전’, 이를 위한 선핵 노선의 한계, 그리고 이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지난 7월 28일(금), 민주평통 호주협의회(회장 고동식)는 한국의 저명 대북 전문가 중 한 명인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자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를 초청, 이를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에핑 소재 에핑클럽에서 가진 이날 경연회에는 평통 호주협의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시드니총영사관 이태우 총영사, 한인동포 다수 거주지역 중 하나인 라이드(Ryde) 기반의 조던 레인(Jordan Lane) NSW 주 하원의원 등 일단의 현지 정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교수는 북한의 정면돌파전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대외 환경과 국내 기반, 특히 내구성 유지를 위한 북한 경제가 뒷받침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은이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가 신랭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한다고 주장한 것은 국제사회 고립에서 탈피하고 유엔이 불법화한 핵 개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강조’라는 노동신문 해설(2023년 1월 1일 자)을 언급하면서 2022년 유엔 안보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 기능 부전을 보인 것을 북한은 신냉전이라는 구도로 치환하여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시켰지만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핵심 동맹국이 다시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 해제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9차례에 걸쳐 만장일치로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해제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를 마련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고동식 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의 배경과 현 상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전략 측면에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또한 북한 진영 내 결속 또한 권위주의 체제를 단결하게 하는 가치가 부재하고 진영보다는 지역화 현상이 도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중, 북러, 중러 등 양자관계는 체제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기보다 편의에 따른 결합이어서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한 단기적 협력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성이 담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 연대가 유지, 강화되면서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인정’과 ‘제재 해제’는 요원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정면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때문에 김정은이 경제 관련 사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노동당 내부적으로 경제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조도 나오는 등 앞으로의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결국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북 당국도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의 내구성이 평양(김정은)의 행동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대남, 대미 대화에 나서 부분 비핵화 또는 일부 동결 수준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담판을 모색하는 것, 다른 하나는 주변 위협을 최대치로 부각하는 ‘피포위 의식’을 활용, 난관을 돌파하려 시도하는 게 그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박 교수는 이 시점에서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통합억지력,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와 함께 남한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An analysis and perspective of the Korean peninsular's security situation’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 강사인 박원곤 교수는 지난해 11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한국과 호주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호관계 비전 및 전망’ 주제의 포럼에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던 북한 전문가이다.
한편 강연에 앞서 평통 호주협의회 고동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주협의회 자문위원 및 호주 방문을 허락한 박원곤 교수에게 감사를 전한 뒤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의 배경과 현 상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전략 측면에서 폭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태우 총영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될 것임을 설명하며 이의 대응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