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길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위원장. 그는 현 정부가 난민 희망자들을 오랜 시간 수용시설에 대기토록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난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인권위-난민 지원 단체, “정부의 의도적 억제 정책” 맹비난
호주 난민수용시설에 수용된 난민 희망자들이 평균 9개월가량을 수용소 안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난민심사 대기 시간은 국제사회 기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호주 정착을 원하는 난민 희망자들이 수용시설 안에 수용되는 기간은 평균 275일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7월 말 대기기간 72일에 비해 4배가량 길어진 기간이다.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위원장인 길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교수는 이 같은 수용 기간에 대해 “완전히 정당하지 않은 것”이며 “난민 희망자들을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릭스 교수는 “(난민 희망자들의) 신원 확인과 건강 체크 등을 위해 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한 달 또는 두 달 이상 수용소에서 대기토록 하는 것은 전횡적인 구금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의 수용소 대기기간은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길어 제네바에 기반을 둔 ‘Global Detention Project’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기시간은 30일이며 캐나다 25일, 프랑스 10일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처럼 긴 구금 기간 과정에서 난민 희망자였던 존 줄피카(John Zulfiqar)씨는 난민 적격자로 확인되었음에도 4년 넘게 수용소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호주 난민 수용소 대기기간은 지난 8개월 동안 매월 늘어나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고점에 이르렀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연안의 마누스 섬(Manus Island)과 나우루(Nauru)를 제외한 이번 정부 수치는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 희망자들의 캄보디아 수용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다.
호주 감사원(National Commission of Audit)은 호주 난민 희망자에게 소요되는 수용비용이 2013-14년 기준 23만9천 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11-12년도의 17만9천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비용이다.
호주 내의 난민 수용시설에 수용된 난민 희망자 1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연간 40만 달러가 넘으며, 이는 호주 내 각 지역 임시 수용소의 난민 희망자 1명당 소요 비용 10만 달러,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를 허용한 난민 희망자에게 소요되는 비용 5만 달러 이하보다 크게 높은 금액이다.
호주 내 난민 옹호단체들은 난민 희망자 수용소의 길어진 대기시간은 지난 해 중반이후 다소 주춤해진 난민보트를 그 이전에 도착한 난민 희망자들과 함께 억지로 구금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난민정보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의 파멜라 커(Pamela Curr) 씨는 “(길어진) 난민심사 대기는 전체 난민을 억제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커 씨는 “현 정부의 장관은 난민 보트 입국 자체를 금지해 호주에서 난민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호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트릭스 교수는 “각 지역사회가 난민 희망자들을 흡수토록 하는 것은 인간 밀수 활동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수용기간을 길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릭스 교수는 난민 수용소 수용에 대해 ‘감금’ 또는 ‘유폐’(incarceration)라는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녀는 “어린이와 이들 부모를 난민 억제를 위한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도를 높이면서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릭스 교수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수용자들의 불안과 분노, 자해는 길어진 구금 기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야당 내각 이민부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대변인은 “(길어진 수용에 대해) 불안감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난민 희망자 처리를 무모하고 태만하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말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난민자 심사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면서 “이들을 수용소에 남겨두는 일은 엄청난 비용소모뿐만 아니라 이들이 호주사회에 정착하여 직업을 얻고 호주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내각의 이민부의 사라 핸슨 영(Sarah Hanson-Young) 대변인 또한 “난민자로 밝혀진 이들에게 보호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애보트 정부의 부도덕한 소치”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연방 이민부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은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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