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폐쇄가 결정됐던 커크코넬 교도소(Kirkconnell Correctional Centre). NSW 정부는 범죄자 급증으로 교정시설이 부족해지자 일부 폐쇄했던 교도소를 재개방하기로 했다.
재소자 급증으로... 노동당, 정부 ‘교정 정책’ 비난
NSW 주 정부가 지난 2011년 폐쇄했던 교도소를 재개방키로 했다.
이는 근래 재소자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급증하는 재소자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폐쇄했던 교도소를 다시 개방키로 했으며, 이 작업에 400만 달러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주 정부의 가벼운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금주 화요일(17일)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법부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시드니 남서부 배서스트(Bathurst) 인근에 있는 커크코넬 교도소(Kirkconnell Correctional Centre)를 다시 운영한다. 이 시설은 260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011년, NSW 주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의 수치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지자 파라마타(Parramatta)와 시드니 남부 베리마(Berrima) 교도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아울러 그래프톤 감옥(Grafton jail)의 규모를 줄임으로서 정부는 연간 4천500만 달러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하자드 법무장관은 근래의 법 변경과 강화된 치안유지로 범법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공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NSW 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1만12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 수용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교도소 수용 전에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원 구치소에 구금한 채 대기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달 보석(bail)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올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당 내각 사법부의 폴 린치(Paul Lynch) 의원은 “정부의 커크코넬 교도소 폐쇄 승인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린치 의원은 “교도소를 폐쇄하는 것뿐 아니라 재개방할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커크코넬 교도소의 사례는 정부의 무능한 계획을 증명하는 것이며 베어드 정부의 교정 정책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년 전 폐쇄했던 커크코넬 교도소를 재개방하는 데에는 보안장치 등 각 시설물 복구, 수감시설 및 면회실 정비 4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경 인턴기자 youkyong13@hotmail.com
로그인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