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베어드(Mike Baird) 정부가 시드니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소유 부지를 주택건설에 임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진은 시드니 교외의 한 신규 주택 단지.
마이크 베어드 정부, ‘정부 부지에 신규주택 건설 확대’ 발표
투자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가격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가 이번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만평방미터(㎥) 이르는 정부 소유 부지에 신규 주택건설을 두 배가량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 정부가 ‘부지 불법취득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부동산 경매 낙찰률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정부의 정책 기조 일환으로 금융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의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Westpac)의 브라이언 하저(Brian Hartzer) 은행장은 지난 주 금요일(6일) “현 시드니 부동산 시장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 “도심의 부동산 투자자 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호키(Joe Hockey) 연방 재무장관은 연령에 따라 국민들이 미래 연금제도를 (주택 구매가 아닌) 다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첫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연금을 쏟는 주택 구매자들의 수를 키우고 있는 현 시드니 부동산 시장 동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베어드 수상은 지난 주 토요일(7일), 현 자유당 집권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 집권 2기를 시작할 경우 임기 첫해 정부 소유의 부지 10만평방미터(㎥)를 주택건설을 위해 임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캠벨타운 지역에 주 정부 소유 부지에 1만 채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수 있다.
주 정부가 주택건설을 위한 부지 임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책 일환으로 광역 시드니 전 지역을 비롯해 북부 로워 헌터(Lower Hunter) 지역, 남서쪽으로 서던 하일랜드(Southern Highland) 등 지방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베어드 주 수상은 “시드니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현재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직장과 가까우며 교통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에 맞춰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구상할 것”이라며 “과열되고 있는 주택 수요 흐름을 맞추기 위해 정부 소유의 부동산 부지를 늘리는 데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의 이 같은 게획에 따라 정부 산하 부동산 개발기관인 ‘어반그로스’(UrbanGrowth NSW)는 시드니 교외 지역의 주택 개발에 초점을 맞춰 부지를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임 담당 기관인 ‘랜드컴’(Landcom)으로부터 이관 받지 못한 지역이 있어 시드니 도심 외곽 지역의 정부 부지를 얼마만큼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반그로스’는 서던 하일랜드에서 로워 헌터에 이르는 지역의 부지 임대를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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