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재무 담당인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의원. 현 연립여당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당이 경제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발표, 주목되고 있다.
퇴직연금,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개혁안 연이어 발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연방 수상의 인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차기 연방 총선을 노리는 노동당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연방 노동당은 최근 경제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여당인 자유-국민 연립의 조 호키(Joe Hocky) 재무부 장관이 조만간 내놓을 예산안이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노동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이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바로 퇴직연금에 부여하는 관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개혁안이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재무담당 의원은 금주 수요일(22일) 10년간 약 140억 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3개의 퇴직연금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통상 정부의 조치가 나오면 수동적인 대응책을 고려하는 야당의 행태를 뒤집는 역동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이 제안한 세제 개혁안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민은 비교적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조치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부터 연간 7만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은퇴자들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간 퇴직연금 소득이 10만 달러인 70세 노인은 이 소득에 대해 375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150만 달러 이상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유한 약 6만명의 고소득자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10년간 86억 달러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결국 퇴직연금 고소득자들은 이런 세금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줄이는 대신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다.
노동당은 또 퇴직연금 기여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15%에서 30%로 2배 높이는 고소득 퇴직연금 기준을 3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11만명에 달하는 고소득자의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이어 7만 5000달러 이상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10% 세금공제혜택 폐지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약 95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독립기관인 의회예산처는 노동당이 제안한 이런 조치들을 통해 10년간 143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 보웬 의원은 “연방정부가 이런 개혁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노동당은 차기 연방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내놓은 개혁안은 첫 번째 퇴직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완의 의미가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대신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나 최근 들어 부동산 분야가 더 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시장의 광기어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웬 의원은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집권하면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기존에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예하겠다”고 덧붙여 형평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연방정부의 적자재정을 균형 상태로 돌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투자용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선거공약으로 등장할지는 미지수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다음 선거에 대비해 속속 경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해서 선보이고 있는 노동당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의 정책을 제시하게 될지 캔버라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경민 객원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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