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금 수익을 올리고 호주
소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GST 납부 기준이 되던 가격을 크게 낮출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뉴질랜드 소비자들도
조만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GST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이러한 방침을 도입할 경우 뉴질랜드도 머지 않은 미래에 호주의 방침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는 현재 OECD 국가 중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가장 관대한 국가다. 현재
호주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가격이
1000달러가 넘으면 GST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기준을 최하 20달러까지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재정부는 한도가 없이 모든 상품에 GST
부과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 뉴질랜드의 제한 금액은 400달러이다.



토드 맥클레이 국세청 장관 측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8월 이 문제가 내각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규제를 변경시키기 전 대중자문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T 전문가
오이겐 트롬비타스는
400달러의 한도를 낮추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 GST 정책과 발을 맞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변경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정부는 과거에도 제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한 바 있으나
, 세금 징수 비용이 늘어나는 수익보다 더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내국업체를 보호하고 세금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세금 전문가 앨런 벌롯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판매하는 곳에서
GST를 등록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벌롯은 가장 큰 판매업체를 공략하면
세금 징수의 노력과 비용이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 호주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뉴질랜드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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