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 주 정부의 카운슬 개혁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IPART가 각 카운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 또한 자체적으로 광역 시드니 카운슬의 합병 목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 시드니 카운슬, 약 22개로 축소하는 방안 고려
NSW 주 정부가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 시드니 카운슬 합병과 관련, 현재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가 각 카운슬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주 정부는 현재의 카운슬 수를 절반가량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 월요일(1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부 폴 툴(Paul Toole) 장관이 검토한 이 계획은 합병안 반대 또는 정부의 카운슬 개혁안 지지 수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것으로, 주 정부가 검토한 합병 가능 카운슬 리스트는 이미 연립(자유-국민당) 정부 의원들에게 회람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부가 검토한 하나의 시나리오는 파라마타(Parramatta)의 경우 홀로이드(Holroyd) 카운슬과 합병을 추진하며, 지난 2013년 보고서에서 강제 합병이 권고됐던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는 현재와 같이 독립 카운슬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에 대해 “정부의 현재 이 방안은 사전 검토로 이해되지만 IPART에 의해 별도로 합병 계획이 추진되기 이전에 합병될 카운슬 그룹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실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권당 측 의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계획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변화는 웨이벌리(Waverley)와 랜드윅(Randwick), 울라라(Woollahra)를 하나로 묶으며, 보타니(Botany) 카운슬은 록데일(Rockdale)과 합병하여 시드니 남부의 새로운 카운슬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시드니 이너 웨스트(inner west) 지역의 합병 대상 리스트에는 캔터베리와 뱅스타운을 합병하는 검토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드니 하버 지역의 경우에는 모스만(Mosman), 윌로비(Willoughby) 및 노스 시드니(North Sydney)를 통합하고 레인코브(Lane Cove)는 헌터스 힐(Hunters Hill) 및 라이드(Ryde)와 합병한다는 방안이다.
정부의 합병 대상 검토 목록은 독자적인 카운슬로 유지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적합 여부에 관한 것으로, IPART의 조사에 앞서 나온 것이다.
현재 대부분 카운슬이 합병을 반대하는 가운데 NSW 각 카운슬을 평가하고 있는 IPART는 오는 10월이 되어야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부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초안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광역 시드니 41개 카운슬을 22개정도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독립 지방정부 검토위원회’(Independent Local Government Review Panel. ILGRP)가 검토한 카운슬 수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당시 ILGRP는 이를 15개 카운슬에서 18개 카운슬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주 수상실과 지방자치부는 또한 IPART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보다 수월하게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내각에서의 논의를 위해 준비된 문서는 모든 카운슬의 관리자 해고와 새로운 지명을 포함, 강제 합병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6개의 입법 옵션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주 월요일(17일) 툴 장관에 의해 거부된 이 옵션은 제안되지 않았다. 뿐 아니라 카운슬 합병을 위해서는 독립기관인 ‘Boundaries Commission’ 또는 지방자치부에 합병을 신청하는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의회에서 협상된 합병은 가장 바람직한 옵션이자 법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 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인 ‘Shooters and Fishers Party’나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s)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들 군소정당은 상원에서 카운슬 강제 합병을 막고 있는 노동당 및 녹색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Boundaries Commission’의 간소화도 검토되었지만 이 옵션은 합병 절차를 지연시키는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총독(governor)이 직접 선포하거나 공공에 대한 공지 없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동당 봅 카(Bob Carr) 정부가 사우스 시드니(South Sydney) 카운슬을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로 합병할 당시 주 총독이 선포하도록 한 바 있다.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합병 대상 리스트 및 내각에서 준비한 옵션과 관련, 지방자치부 장관실 대변인은 IPART가 오는 10월 합병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검토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현재 카운슬, 이해당사자 그룹, 각 지역사회와 주 정부의 중요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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