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정폭력 범죄 행위 대책을 위해 가해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6천만 달러 배정... 가해자 처리에 초점, 해결방안 모색
가정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NSW 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적극 나섰다.
주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초점을 두고 폭력 재발생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취지 아래 6천만 달러를 투입, 가정폭력 대책 프로그램에 착수했다고 금주 수요일(14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정부의 이번 가정폭력 대책 패키지에는 호주 각 주에 최초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경찰팀을 구성하고 가정폭력 용의자의 행동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정부의 가정폭력 대책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정부의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가정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정신건강 및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부의 프루 고워드(Pru Goward) 장관은 “이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번 패키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가정폭력 가해자를 목표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고워드 장관은 “이는 가정폭력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일이자 가정폭력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위험이 높은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그들(가해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폭력 가해자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저지fms 행위를 알게 하며 또한 경찰이 자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워드 장관은 “가해자로 하여금 의무적인 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많은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어떤 일이나 사건에서 결과 또는 흐름의 판도를 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또는 사건을 말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W 주 정부가 가정폭력 대책으로 발표한 이 프로그램 패키지는 연방 정부가 ‘가정폭력과의 전쟁’을 위해 1억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나온 것이다.
고워드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대책 패키지에는 약속된 ‘가정폭력 폭로 계획’(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을 위해 확정된 자금, 피해 여성 및 자녀들이 거처할 임시 숙소를 위한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주 정부는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는 임시 숙소를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홈리스 정책에 묶어버림으로써 상당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프루 고워드 장관은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피해 여성들의 대피 숙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장관은 “이미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긴급 임시 숙소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정부)는 더 많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금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정부의 가정폭력 대책 패키지는 가해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그 가정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NSW 노동당의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난해 주 정부가 여성 서비스 정책 분리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 대표는 “가정폭력 대책을 위한 새로운 조치는 언제든 환영한다”며 “다만 그 기본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별도의 자금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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