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 RSA 시작으로 운전면허증까지

앞으로 각종 라이센스의 스마트폰 신청 및 갱신이 가능하게 된다.

NSW 주 정부는 우선 주류 서비스 라이센스인 RSA(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갱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 등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디지털 라이센스 계획을 발표했다.

금주 수요일(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올해 초 주 선거에서 밝힌 공약의 하나로 2016년 중반, 최초의 다운로드 패치가 제공될 전망이다.

주 정부는 RSA 외에도 낚시, 도박 자격증이 내년도 우선적으로 시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점차 다른 라이센스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어 2017년에는 추가로 5개 종류의 라이센스가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운전면허증은 2018년 말 디지털화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주 수요일(25일) NSW 주 금융 및 서비스부 도미니크 페로테(Dominic Perrottet) 장관은 캔버라에서 열린 정부혁신 포럼(GovInnovate forum)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을 통해 시민들은 보다 손쉽게 각종 라이센스를 신청, 갱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실시간으로 작동되며 자격증 검사를 받을 때는 스마트폰을 펼쳐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존 방식대로 종이 라이센스도 여전히 이용되게 된다. 현재는 RSA 등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서비스 센터가 많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문제는 해킹 등 온라인상의 안전 이슈가 이번 라이센스 제도 정착 여부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페로테 장관은 “온라인 라이센스 자체에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검사하는 사람이 쉽게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IT 관련 보안 전문가인 트로이 헌트(Troy Hunt)씨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RTA(교통당국)의 운전자 벌점 정보 등 많은 것들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이 라이센스 방식에도 위조 행위는 있다”고 덧붙였다.

NSW 주 정부가 관장는 라이센스는 약 770종류가 있으며 매년 2천300만 개의 라이센스가 신규 또는 재발급되고 있다.

임경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