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고령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계획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육체노동자들에게 해가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사진은 연방 재무부 책임자로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하던 당시의 모리슨 장관. 사진 : aap
육체노동자들 타격 우려... “현 67세 기준, 그대로 유지할 것”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고령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70세로 늦추는 변경안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금주 수요일(5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내각이 정식으로 합의하기도 전에 이날 채널나인(Channel Nine)의 아침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애초 다음 주에 밝히려 했으나 이미 내부 논의를 거쳤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주 내각에서 고령연금 수급연령 70세 연장안 취소 결정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존 호키(Joe Hockey) 전 재무장관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고령연금 수급 연령 기준을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원은 지금까지 이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간 노동당(Labor)도 고령연금 수급기준 연령을 늦추게 될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모리슨 총리는 “더 이상 이 개혁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맥코맥(Michael McCormack) 부총리 또한 뉴스 전문채널 ‘Sky New’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이 배달부 또는 벽돌공이거나 양털을 깎는 사람인데, 정부가 7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며 “과거의 정책은 번복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고령연금 수급 연령은 노동당이 제안한 67세를 유지하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 66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이 되어야 고령연급 수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고령연금 수급연령은 66.5세로 상향된다.
■ 주요 포인트
-현재 고령연금 수급 연령은 65세이며 매 2년마다 6개월씩 연장.
-2014년 존 호키(Joe Hockey) 전 재무장관은 고령연금을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계획 밝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더 이상 이 계획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2023년 고령연금 수급 연령이 67세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 발표.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