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시드니와 멜버른 등의 대도시 집중 현상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민자들의 지방 정책의 중요성을 연거푸 역설하고 나섰다.

실제로 시드니와 멜버른 등의 대도시와는 달리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기술이민자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부호주 주정부가 주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주 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 내 에서 학부 이상의 과정을 마치는 해외유학생들에게 이민문호를 활짝 열겠다고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이민자들의 지방 정착을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조치’를 앞다퉈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 이민자의 도시 시드니에서는 이민자 집중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시드니 주민의 2/3가 이민자들의 시드니 정착을 제한해야 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을 적극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공개된 리치텔 독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드니 유권자들은 과잉 개발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인구증가와 도시혼잡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3%는 이민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절반 가량은 인구증가에 대비한 택지개발 자체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 연립정부와 NSW 주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이민자 지방 유치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방 정착 기술이민 보완책 모색

연방정부의 데이비드 콜먼 신임 이민장관은 “기술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지역이 다수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방정책 이민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먼 이민 장관은 “현재 몇 가지의 지방정책 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각 비자 프로그램에 따른 효율성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면서 “지방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호주는 현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독립 지방정착 기술이민 비자(887 /Skilled Regional)’와 ‘지방 고용주 초청  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RSMS비자, 187비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두 비자 카테고리 모두 신청자로 하여금 수년 동안 호주에서 근무 경력을 축적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결국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즉, 해외 출신의 기술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대도시로 전출을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지방도시는 커녕 농촌 지역에는 전혀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농촌 근로자 비자 도입설까지 제기됐지만 현재 자유당 연립 내부적으로 유야무야된 상태다.

콜먼 이민 장관은 “빅토리아 주의 워남불(Warrnambool)과 서부호주주의 골드필즈(Goldfields) 지역 그리고 남부호주주 전체가 이민자 수천명을 당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콜먼 이민 장관은 “현재 몇몇 지역에서 고용 부문의 공백이 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이민 제도를 통해 그 틈새를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조치 재가동…?

한편 콜먼 이민 장관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조치를 다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법안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유당 연립은 지난해 영어 조건 강화, 호주 식 가치관 이해, 시민권 대기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내건 시민권 취득 강화 조치를 추진했지만 야권의 반대에 부딪쳐 상원의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콜먼 이민 장관은 그러나 다문화주의 사회의 성공을 위한 이민자들의 영어 구사력 증진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했다.

그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호주에서의 삶의 이점”이라며 “영어를 잘 할 수록 지역사회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이민담당 대변인 닉 맥킴 연방상원의원은 “역사적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 이민자들 가운데 호주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 시험 도입은 대단히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닉 맥킴 상원 의원은 또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조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확실한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맥킴 상원의원은 “정부가 논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을 다시 상정하려할 경우 녹색당은 상원 의회의 법안 심의 대상 목록(Senate notice paper)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연방 정부가 제안한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은 지난해 상원의 법안 심의 대상 목록에서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에는 영어 능력 테스트 도입과 함께 영주권 취득 후 4년 대기 기간을 시민권 신청의 조건으로 내건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되자 연방 정부는 논란이 됐던 시민권 취득을 위한 IELTS 성적을 6.0에서 5.0으로 낮추고, 적용 시점을 올해 7월 1일부터로 수정해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까지 해당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이며, 10월 회기중 재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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