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NSW 주 선거 캠페인에서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이 앞다퉈 복지 및 기반 시설 부문에서의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는 ‘현금과시’로 유권자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양 정당이 내놓은 ‘현금과시’ 공약은 각 280억 달러를 넘어선다. 사진은 자유당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왼쪽)와 노동당 마이클 데일리 대표(오른쪽). 사진 : aap
연립 및 노동당, 보건-학교 투자-서비스 인력 확보에 주력
기반시설 투자 등 양당 제시 정책들, 각 정당별 280억 달러 규모
이번 주 토요일(23일) 치러지는 NSW 주 선거를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이 복지 및 기반 시설 부문에서의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는 ‘현금과시’로 유권자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현재 양당이 내놓은 공약들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세 번째 집권을 이어가고자 하는 자유-국민 연립이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내놓은 28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부문 투자 가운데 40%는 보건 및 교육 부문에 할애되어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서도 승패를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양당의 지지율이 막상막하의 흐름을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당의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현 집권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NSW 유권자들은 현 여당이 공약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가 학교 및 병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제까지 약속한 기금은 11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설투자와 함께 5천 명의 간호사 및 조산사 확대를 위한 28억 달러, 4천600명의 교사를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20억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현 집권 여당의 기반 투자 가운데는 뱅스타운-리드컴 공립병원(Bankstown-Lidcombe Hospital) 재개발 13억 달러, 새로 건설되는 웨스턴시드니공항(Western Sydney Airport)까지의 기차 노선인 ‘노스-사우스 라인’(north-south rail link) 신규 건설 등 새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집권 여당은 이 같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주 정부 자산을 민영화하려는 비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노동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관은 “우리의 공약은 충분한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주장처럼 정부 자산의 민영화 또한 없을 것”이라며 “기업인 대상의 지불 급여세(payroll tax) 인상은 물론 다른 세금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라이언 파크(Ryan Park) 의원은 “현 여당은 주 정부 자산의 민영화 없이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유-국민 연립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 재집권할 경우 선거 캠페인에서 내놓은 약속들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민영화의 새로운 물결이 추진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NSW 노동당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대표 또한 베레지클리안 정부가 내놓은 갖가지 공약들에 대해 “풍성한 말잔치로,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며 ‘스타디움 이전 대신 학교와 병원을 위한 기금 사용’이라는 노동당의 계획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스타디움’은 현 집권 여당이 각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어파크(Moore)의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Sydney Football Stadium. 일명 ‘Allianz Stadium’) 재건축에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
데일리 대표 사무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당이 제시한 선거공약 상의 총 투자액은 238억 달러 이상에 달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예산 계획에 반영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이 내놓은 정책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100% 곤스키(Gonski) 교육 자금 지원과 5천 명의 신규 교사 채용 등 27억 달러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은 또한 학교 시설 건축을 위해 74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자유-국민 연립의 공약보다 10억 달러 많은 금액이다.
노동당은 또 3세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자유-국민 연립은 모든 공립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보장하고자 1억2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양당은 기술 및 직업학교인 TAFE 교육 과정을 위해 수천 만 달러를, 지방지역 도로-경찰서 및 병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고급 승용차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통해 2억4천만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노동당은 현 정부가 계획한 ‘노던 비치 터널’(Northern Beaches tunnel), F6 모터웨이(F6 Motorway)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이 자금을 보다 시급한 뱅스타운 기차 라인(Bankstown Line) 투자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자유당의 선거 캠페인 론치에서 “주 총리로서 세계적 수준의 학교, 병원, 교통, 도로, 경기장 또는 문화 시설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자유-국민 연립)가 추진하는 것은 ‘NSW 모든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자유-국민 연립 핵심 공약
-Metro West : $6.4b
-간호사 및 조산사 인력 5천 명 추가 확보 : $2.8b
-Great Western Highway 31km 구간 차선 확대 : $2.5b
-4천600명 교사 추가 고용 : $2b
-Western Sydney Airport을 운행하는 North-South Rail : $2b
-Bankstown-Lidcombe Hospital 재건축 : $1.3b
-Princes Highway 업그레이드 : $960m
-학교 신축 및 업그레이드 : $917m
-St George 및 Ryde 병원 업그레이드 : $864m
-뉴카슬(Newcastle) 소재 John Hunter Hospital 업그레이드 : $780m
-PPA(Primary progressive aphasia) Hospital 업그레이드 : $750m
-웨스트미드 아동병원(The Children's Hospital at Westmead) 업그레이드 : $619m
-시드니 소아 암 병원(Sydney Childrens Cancer Hospital) 업그레이드 : $608m
-사립학교 지원 : $500m
-지방 지역 도로 보수 : $500m
-학교 관리업무 지원: $449m
-지방 지역의 빠른 인터넷망 추진 : $400m
-‘Active Kids’ 바우처 추가 지원 : $291.1m
-공립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 $120m
-경찰서 업그레이드 : $100m
▲ 노동당 핵심 공약
-학교 시설 건축 : $7.4b
-Western Metro : $5b(+3b federally)
-태양전지판 리베이트 : $1b
-지방 지역 상수도 : $1b
-네피안 병원(Nepean Hospital) : $1b
-농천 및 지방 지역 도로 보수 : $900m
-루즈힐(Rouse Hill) 병원 신축 : $700m
-1천500명의 경찰 인력 추가 확보 : $580m
-Powerhouse Museum 및 Parramatta museum 신축 : $550m
-300만 가구 대상, 7기가와트(7GW) 재생에너지 지원 : $505m
-유아 조기교육 : $500m
-5천500명의 간호사 추가 확보 : $416m
-Goulburn Hospital : $230m
-초등학생 무료 대중교통 이용 : $165m
-M4 cashback : 연간 $110m
-약물 중독자 치료 클리닉 : $100m
-200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80m
-기술인력 배출을 위한 단기 TAFE 교육 무료 제공 : $65m
-아동 심장질환 서비스 : $6m
Source : 자유-국민 연립 및 노동당
*위 정책 공약 기금은 각각 다른 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위 비용 가운데 일부는 이미 확정된 예산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