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방 선거 승패가 퀸즐랜드(Queenslans) 주 유권자들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립 여당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QLD 주 기반 시설을 위한 지원에 상당 비용을 책정했다.
납세자-지방지역 ‘혜택’, 복지 수혜자-다국적 기업 ‘불리’
오는 5월 연방 총선을 겨낭한 자유-국민 집권 여당의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은 향후 10년에 걸친 소득세 인하, 실업자를 위한 ‘뉴스타트’ 보조금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의 첫 예산안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 Winner
▲ 납세자= 1천580억 달러의 추가 세금감면 계획에 따라 연소득 최대 12만6천 달러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저소득층의 한해 세금 면제액은 530달러에서 1,080달러로 확대되며 과세표준도 200달러에서 255달러로 높아진다. 해당 예산안이 실현될 경우, 1천 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중 450만 명이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고소득층 또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소득 4만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모든 납세자들의 소득세율이 32.5%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시 말해 전체 납세자의 94%가 1달러 당 30센트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노동당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 퀸즐랜드 거주자= ‘지방 및 도시 교통 인프라 우선 정책’에 따라 2020-21년 동안 26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브래켄 릿지(Bracken Ridge)에서 파인 리버(Pine River) 사이의 게이트웨이 모터웨이(Gateway Motorway) 확장 공사에 8억 달러, 데이지 힐(Daisy Hill)과 로건 모터웨이(Logan Motorway) 구간을 포함하는 M1 고속도로 업그레이드 공사에 5억 달러, 브루스 하이웨이(Bruce Highway) 공사에 4억2,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산 감가상각비 기준액이 2만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확대된다. 소기업의 경우 한 해 매출액이 최대 1천만 달러, 중간 규모의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최대 5천만 달러일 경우에 적용된다. 더불어 향후 약 5년 동안 최대 8만 명의 수습직원을 양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제빵사, 벽돌공, 목수, 배관 분야의 수습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간 한 명당 8천 달러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 호주 지방 지역= 도심과 외곽지를 연결하는 철도 라인 공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개선 및 안전 공사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오지 지역에서도 온라인 네트워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Mobile Blackspot Program’에 대한 보조금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연방정부는 캔버라 외곽에 보다 많은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배치할 계획이며, 지방지역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내 및 국제 학생들에 대해 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에 9천400만 달러를 책정했다.
▲ 정신건강= 정부는 정신건강 및 자살 방지 계획에 5억 달러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1억5,200만 달러, 신규 정신건강센터 추가 설립에 1억1,1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또한 향후 7년간 정신건강 확대를 위해 2억2천만 달러를 추가로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승용차 이용자= 통근자를 위한 주차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5억 달러가 책정됐다. 직장 근처에 주차하는 것이 쉽고 저렴해질 전망이며, 출근 피크 시간대 도로에 자동차가 줄어들 될 전망이다. 빅토리아 주에는 6천800만 달러가, NSW 주에는 5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 암 치료= 의약품 보조금 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신규 암 치료약이 추가됐다. 급성 백혈병 환자를 위한 약품 ‘베스폰사’(Besponsa)가 포함됐다. ‘베스폰사’는 현재 한 코스 당 12만 달러이나, 예산안이 확정되면 할인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들의 경우 1회 처방에 6.50달러, 일반 환자들의 경우 4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 보안당국= 호주보안정보국(ASIO)에 향후 5년간 5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반-테러리즘 활동을 포함한 연방경찰의 주요 역량 및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2019-20년 연방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사진). 각 지역 가운데 캔버라(Canberra) 기반 시설을 위한 지원 계획은 다른 주에 비해 크게 낮다. 사진 : aap
■ Loser
▲ 복지혜택 수혜자= 근로소득 보조금이 필요 이상 책정되지 않도록 데이터 매칭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0-21년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21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DIS= 2019-20년 회계연도 동안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대한 지출을 16억 달러 감축하고, 이전에 할당된 예산을 긴급재난방지기금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다국적기업= 탈세 타스크포스(Tax Avoidance Taskforce)를 구성하는 데에 36억 달러를 책정하고, 다국적기업 및 고소득 개인들의 추가소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4년간 국세청(ATO)에 4천200만 달러 보조금이 할당되어 미납된 세금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 부채 회수 활동이 강화된다.
▲ 외국인 의사= 지난해 정부는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호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의 수를 대폭 감축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했다. 이번 예산안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확대돼 해외에서 공부한 외국인 의사가 155명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년간 3억 달러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캔버라 거주민=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 여당이 퀸즐랜드(Queensland)와 빅토리아(Victoria)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수도인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소외된 상황이다. 킹스 하이웨이(Kings Highwa)의 회랑지대 공사비 3천만 달러와 벨커넨(Belconnen)의 윌리엄 슬림 드라이브(William Slim Drive) 중복공사 비용 2천만 달러가 책정됐으나, 2021-22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캔버라 공립병원의 중환자실에 침대 6개가 추가되는 것이 전부다.
한편 중앙 집권화된 공공서비스의 분권화 작업은 지속된다. 현재 시드니에 위치한 연방직업건강과 안전규제기관인 ‘Comcare’, 원주민 사업 담당기관인 ‘Indigenous Business Australia’, 재무보안당국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hority’, 유역 관리청인 ‘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 공공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연방총리 및 내각 부서가 모두 캔버라로 옮겨간다.
▲ 불개미= 남아프리카에서 호주로 유입된 불개미가 호주 생태체계를 망가뜨리고 있어 정부가 국가 해충 대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불개미 박멸 작업에 2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또한 정부는 퀸즐랜드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노랑미친개미(yellow crazy ants) 박멸 작업과 함께 노포크 아일랜드(Norfork Island. 호주, 뉴질랜드, 뉴칼라도니아 섬 사이에 있는 작은 유인도)의 생물보안을 위협하는 아르헨티나 개미(Argentine ants)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일부 예산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